[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여당인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익공유제'에 대해 "이익공유제, 이런 것을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통해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특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이런 사태에 대해 재정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개념이 없다. 그러니 자꾸 당장 실현할 수 없는 이익공유제 같은 것을 꺼내든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익공유제'의 핵심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호황인 업종에서 얻은 이익을 피해 계층과 나누자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는 안일하게 코로나19를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했다"며 "내가 작년 4월 총선 직전에 정부가 재정에서 100조 정도 예산을 확보해 코로나19가 12월 이상 장기적으로 갈 것을 대비해야 한다고 사전에 이야기했는데도 (정부는) 그런 예측이 전혀 돼 있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특히 "지난 예산 국회에서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3차 재난지원금 등 예산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다가 예산 말미에 겨우 3조 정도 확보했다"며 "그것도 마지못해 해놓은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앞서 이날 회의에서 "언제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날지 모르는데 과연 이 사태를 우리가 제대로 극복을 해서 마스크를 벗게 되고 우리 경제를 코로나 이전의 수준까지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소규모의 중소기업들, 이런 사람들이 1년동안 거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지경에 놓여있다"며 "정부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예기치 못한 질병은 자연재해와 비슷한 상황"이라며 "우리가 자연재해를 당하면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시스템 갖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의 보상을 피해를 당한 경제 주체들에게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백신과 관련해선 "2월 말에 접종할 백신의 종류에 대해서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접종을 시작했을 때 과연 어떤 계층부터 시작할지 명확히 나와 있지 않고, 언론에 보도된 그대로 국민의 백신에 대한 불신이 가시지 않았을 경우 과연 백신 접종이 순탄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