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교 기자
  • 입력 2021.04.27 13:58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에 서명한 뒤 공동발표 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뉴스웍스=조영교 기자] 국민의힘이 27일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4·27 판문점 선언이 오늘로 3주년이 됐지만 남북관계 개선은 여전히 요원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판문점선언의 결실 중 하나였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북한의 일방적 폭파로 한순간에 사라졌다"며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무참히 총살되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김정은은 지난 1월 노동당 대회에서 전술핵무기 개발을 공개 지시하며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며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매달려 왔던 일들이 그저 '연출된 평화쇼'에 불과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주인공들인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변죽만 울렸다', '지도자로서, 협상가로서 약했다'며 서로 손가락질까지 하는 지경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에는 미국 의회에서 '김여정 하명법'인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청문회까지 열리는 나라 망신까지 당했다"며 "문 정권의 대북 저자세 외교가 부른 참사"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미국에게 북한과의 조속한 대화를 촉구하고, 통일부장관은 남북대화 복원과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을 주장하며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인식만 보여주고 있다"며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한반도 평화를 바라지 않는 국민은 없다"며 "그러나 '완전한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결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다음 달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고 현실에 맞는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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