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정부가 비수도권에도 수도권처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자체와 논의해 이르면 오는 18일 발표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통제관은 16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비수도권의 사적모임 제한 인원이 4인, 6인, 8인 등 다양해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날 지방자치단체 담당 국장들과 회의가 있다.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여러 기준에서 논의하고, 결정한 뒤 알리겠다"고 밝혔다. 논의 결과는 이르면 오는 18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 진행된 중대본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현재 수도권이 거리두기 4단계인 상황에서 비수도권인 경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4명, 6명, 8명 등 지역마다 달라서 국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며 "비수도권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4명까지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각 지자체에서 논의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초 정부는 방역수칙을 지자체별 유행 상황을 고려해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전날 백브리핑에서도 관련 질문을 받은 뒤 "지역별 감염 양상이 상이하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일괄 적용하면 오히려 형평성에 위배된다. 지역 상황에 맞는 방역 수칙 적용이 효과적"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하루 만에 입장을 정반대로 바꾼 셈이다.

이 통제관은 "현재 유행 상황은 수도권은 다소 정체됐지만, 비수도권의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아울러 각 지자체마다 사적모임 제한 인원이 달라 혼동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간 정부 입장을 하루 만에 번복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비수도권의 사적모임 인원 제한 조치가 다시 강화된다면, 전국은 사실상 방역조치 완화 이전으로 돌아가게 된다.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며 방역 고삐를 푼 지 2주 만이다.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방역조치 완화책을 꺼내 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현재 논의하고 있는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거리두기 전체 체계를 하나의 틀로 맞추는 것이 아니다. 사적모임 규제에 대해서만 통일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전체 거리두기 체계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