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올해는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이한 해다. 지방자치가 발전한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는 비교적 짧지만 현재 각 지방자체단체는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지방자치 정착·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 시행 이후 전국 226개 시·군·구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비롯해 다양한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지자체간 활발한 소통과 정보공유, 연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16개 시로 구성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협의회는 최근 회장을 맡고 있는 윤화섭 안산시장을 중심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대도시 특례 이양 사무 확대,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 확대 등을 수용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윤화섭 안산시장을 22일 만나 협의회 현안과 민선 7기 안산시 성과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다음은 윤 시장과의 일문일답.

-협의회 활동이 활발한데, 협의회는 어떤 조직체인가.

“협의회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국내 도시가 모인 협의체다. 대도시 상호간 교류협력과 지역현안 해결방안 모색에 함께 힘을 모으기 위해 지난 2003년 4월 출범했다.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안산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안산·수원·용인·성남·화성·부천·남양주·안양·평택·청주·천안·전주·포항·창원·김해·고양시 등 16개 시가 가입해 있다. 협의회는 현재 ‘자치분권 2.0 시대’를 앞두고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협의회가 지방연구원 설립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방분권 필요성과 함께 사회발전 및 도시성장 등 다양한 요인으로 각 지자체마다 연구용역 수요가 커졌다. 낡은 규정에 의한 산발적인 용역 수행으로 일관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게 지금의 현실이다. 지방연구원은 각 도시 실정에 맞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각종 현안 등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또 시민들의 자치교육 및 시민공모 연구사업, 지역문화 창출 등 다양한 역할을 맡는다. 인구 50만 도시도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따른 변화를 예측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하는 상황에서 지방연구원은 필수적인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지방연구원 설립기준인 ‘광역자치단체 및 인구 100만 이상 기초지자체’를 인구 50만 이상으로 확대해줄 것을 중앙정부 및 정치권에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지방연구원의 필요성은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연구원 설립은 지자체의 조직만 확대하려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추진하는 사안이다. 현재까지 어떤 부정적인 여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방연구원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로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자치가 더 발전하려면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에 꼭 필요하다."

-4급 공무원과 5급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각각 3년 이상, 4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 단축을 건의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지방공무원 대다수는 5급(사무관)으로 정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드물게 6급(주사)으로 정년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다. 지금도 승진소요 최저연수 미달로 3급 승진임용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공무원 조직의 사기가 저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공무원 사기진작은 곧 시민에게는 더 나은 행정서비스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은 공무원 인사적체를 해소하려는 것 아닌가.

"아니다. 공무원들의 사기는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공무원들을 위해 그러는 것이 아니다. 전 직급을 대상으로 승진 적체를 풀어갈 수는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해 3급, 4급으로의 승진소요 연수를 단축해 더 많은 승진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경우 조직의 선순환으로 이어져 더 나은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올해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이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핵심사항을 몇 가지 꼽는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주권 구현이다. 여러 지방정부가 모여 나라를 이루고 있고, 그 지방정부를 이끌어 가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다. 주민은 단순한 수혜자나 고객, 민원인이 아닌 지방의 행정과 정책을 이끌어가는 능동적 주체로 존중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핵심은 지방분권이다. 지방자치 제도개선을 위해 그동안 수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 결정으로 지방자치 권한이 충분히 보장돼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지방의 혁신역량을 활용하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지방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안산시장으로 취임한지 어느덧 3년이 넘었다. 안산시가 다방면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민선 7기 주요 성과를 꼽는다면.

“2018년 7월, 민선 7기 출범을 시작으로 오로지 74만 안산시민의 행복과 더 나은 삶을 위해 달려온 지 3년이 지났다. 안산시장이라는 큰 직책을 주신 시민 여러분께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시’로 보답하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을 갖고 열심히 달려왔다. ‘공단이 살아야 안산이 산다’는 신념은 안산시 미래 발전을 위한 나침반이 됐고, 안산시가 4차 산업혁명의 거점지로 거듭나고 있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싶다.

민선7기 들어 안산스마트허브는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고, 수도권 최초로 강소연구개발특구(강소특구)를 품게 됐다. 여기에 4차 산업시대의 ‘쌀’이자 ‘원유’인 데이터의 곳간인 데이터 센터 3곳을 유치하며 데이터 산업의 전략적 요충지로 떠오르고 있다. 보다 따뜻한 복지를 많은 시민께 제공하기 위해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 ‘품안애(愛) 상해 안심보험’ 등 전국 최초로 도입했고, 일부 정책은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이를 통해 ‘안산이 하면 전국 표준이 된다’를 입증해냈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민선7기 안산시가 거둔 성과는 모두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코로나19,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인 위기 속에서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묵묵히 가야할 길을 걸어왔듯, ‘모두의 삶이 빛나는 생생도시 안산’이라는 목표를 갖고 안산시가 안전 도시, 희망 도시, 상호문화도시, 혁신 도시, 친환경 도시가 되어 모두가 행복한 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언제나 당당하고 굳건하게, 끝까지 시민 여러분께 헌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