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통과와 그와 연동된 국민의힘의 '국민투표 실시 움직임'으로 여야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에서 "어제 국회 본회의를 열어 검찰개혁법안을 상정했다. 이제 의결이라는 마지막 절차만 남았다"며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서 약속한 합의를 뒤집고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하는 등 불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사과 대신 연좌 농성과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오로지 '검찰 정상화'를 가로막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고 힐난했다.

특히 "국민의힘의 헌재 가처분 신청은 삼권분립과 입법부의 존재 자체도 부정한 반헌법적 시도"라며 "주권자인 국민을 대리한 국회가 헌법이 명시한 입법권을 비선출 권력인 사법부에 넘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신청 제기를 검토한다고 발표했고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느닷없이 헌법상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수사권을 사수하고자 국민의힘과 검찰,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가 한 몸이 되어 똘똘 뭉친 것"이라며 "이처럼 체계적이고 일사불란한 집단반발이 과연 국민의 삶을 위함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박 원내대표의 이 같은 지적과 상반되는 발언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서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투표 발의는 우리나라 제도에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당선인께서 취임 후 행사할 의향이 있는지 등을 인수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만약 (국민투표가) 이루어진다면 여당으로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4년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투표인 명부 작성 조항에 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투표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던 것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는 "헌법불합치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것부터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며 "역시 민주당은 본인들이 필요한 것만 강행처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당연히 조속한 정비에 나서야 한다"며 "인수위와 소통해 당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국민투표 재외국민 등 부분은 즉각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건을 상정해 합의를 거친 것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대선 시기 윤석열 캠프의 언론·미디어 특보로 활약했던 강신업 변호사도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성토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에서 대한민국은 더는 '공화국'이 아니다"라며 "공화국은 공공선을 실현하고 공적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형태인데, 문재인 정권에서 대한민국은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 귀족, 친문재인, 친 조국 국회의원 귀족의 이익을 실현하는 국가일 뿐"이라고 규탄했다.

더불어 "대한민국은 정치 기득권 세력들에게 완전히 점령당했다. 기득권 정치인들은 정치라는 무기를 갖고 검수완박법을 만들어 죄를 짓고도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의 대표라는 탈을 쓰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이권을 챙긴 것도 모자라 '셀프 면죄부'까지 공공연히 발급하는 저 뻔뻔한 적폐 세력을 결코 용서해선 안 된다"며 "국민 여러분 노예로 살 것이냐, 여러분의 자녀가 노예로 살아도 상관없느냐. 그렇지 않다면 모두 일어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