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경제 성장을 견인할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육성기반 조성을 추진해 현장수요에 맞춘 미래 혁신인재 양성에 주력한다. 또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글로벌 성장전망, 기술수준 등 객관적 진단을 토대로 신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적 도전과제를 설정하고 세부산업·기술 지원수단·방안을 설계해 연말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반도체 등 경제안보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기술·생산역량 확충, 기업성장 지원 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 인력 양성, 산업생태계 공고화 등을 지원한다. 반도체 단지 조성시 전력·용수·도로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신속한 인허가 처리 등 투자확대를 위한 지원은 강화한다.

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등 특성화 대학을 지정하고 정원 확대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현장 수요에 맞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내 산업·기업의 필요인력 적시 공급을 위해 지방(전문)대, 직업계고에 대한 지원체계·교육과정 등을 개편한다. 신산업 인재양성을 위해 범부처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연내 제도개선·재정지원을 포괄하는 첨단분야 인력양성 대책도 마련한다. 

이처럼 정부는 하반기 중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양성을 저해하는 규제개선에 우선 착수하고 첨단분야 정원의 획기적 확대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학과정원·대학평가·학사관리·대학운영 등 고등교육 전반에 걸쳐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면적 규제 개편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기술 투자·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충한다.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 기술 등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추가 확대하고 대·중견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단일화한다.

반도체·OLED 기술 등에 대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 기술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현재 2조원+α 규모인 설비투자 특별자금의 지원범위, 지원 규모 및 운용기간 추가 확대를 추진한다.

한편 원전 경쟁력 강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일감 조기창출, 차세대 원자로 개발, 수출 산업화 지원 등으로 국내 원자력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주요 예비품 선발주 등 일감 조기창출을 통해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 회복을 지원하고 혁신형 소형원자로(SMR), 4세대 원자로, 원전연계 수소생산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미래 유망 기술개발도 집중 추진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