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재정·공공기관·공적연금 등 공공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 개혁을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국민연금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재정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재정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고 새로운 재정운용 틀을 마련한다. 새정부의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재정혁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단순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재량지출뿐만 아니라 의무·경직성 지출도 강력히 구조조정한다.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수지 준칙을 기준으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교육재정교부금, 예비타당성조사 등 20년 이상된 재정제도들을 경제·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해 합리화한다. 학령인구 감소, 미래인재 육성 투자수요 등을 감안해 교육부문간 균형 있는 투자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개편한다.

SOC·R&D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시 사업별 특수성, 다양한 사회적 편익 등도 반영한다.

이외에도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가칭)재정비전 2050' 수립을 추진한다. 올해 말 민관 합동으로 재정 미래상·구체적 액션플랜을 마련하고 내년 초 공청회 등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혁신도 강도 높게 추진한다. 먼저 주기적 업무점검을 통해 기능·인력 등을 조정한다. 공공기관 기능성 테스트를 통해 민간 부문과 경합하거나 여타 공공기관에서 수행 중인 유사·중복되는 업무는 정비한다.

공공기관 스스로 업무·인력 재조정, 출자 회사 정리 등을 추진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 복리후생 운영현황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혁신지침 등 준수 여부도 점검해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를 도입해 건전화계획 수립 및 출자·인력·자금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부채비율, 총자산수익률 등 사업·재무위험 지표 등을 토대로 10여개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한다.

한편 정부는 적정 노후소득 보장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연금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고갈 우려가 지속 제기되는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에 나선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해 하반기 중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한 공적연금 개혁 논의도 추진한다. 국민연금의 장기적 수익성 제고를 목표로 전문성·책임성·독립성 강화를 위한기금운용 개선방안 논의도 병행한다. 

또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세제혜택 확대 등 개인·퇴직연금의 가입률·수익률 제고를 유도한다. 이외에도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 경감,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 등을 위해 올해 하반기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