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2.07.01 00:01
김병준(왼쪽부터) 국민대 명예교수와 김태흠 충남도지사 당선인,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22일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맞기 위한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사진제공=시도지사협의회)
김병준(왼쪽부터) 국민대 명예교수와 김태흠 충남도지사 당선인,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22일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맞기 위한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사진제공=시도지사협의회)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민선 8기 지방정부가 오늘(1일) 공식 출범한다.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 단체장, 지방의원들이 앞으로 4년간 풀뿌리 행정과 의회를 책임지게 된 것이다. 저마다 포부와 의욕이 넘쳐나고 있다. 대다수 지자체는 '변화와 혁신'을 모토로 지방시대의 기틀을 새롭게 다지겠다는 각오다.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을 찍은 모양새다. 코로나19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지친 지역주민들의 삶을 개선하지 못하면 어떤 조치도 무용지물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방향은 잘 잡았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민생경제가 공통 과제로 떠오른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요건이 됐다. 어려워진 민생을 어떻게 보듬을 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된 것이다.

대부분의 단체장들의 취임사에도 '지역경제 살리기'가 키워드로 자리매김했다. 말만 할 게 아니라 진정으로 민생에 훈풍을 불어넣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 단체장들에게는 막대한 예산이 주어져 있다. 이 돈은 허투루 써선 안 된다. 갈수록 쇠락하는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사용해야 한다.

민생회복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데도 전력을 다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앙 정치에 예속돼 독립성을 상실한 지방자치가 본연의 위상을 회복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맞서 내실을 다지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엄밀히 말하면 6·1지방선거에서는 '지방'이 없었다. 대선 구도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오로지 권력 지형변화에만 주력했을 뿐 지방을 어떻게 살릴지, 지방자치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등과 같은 핵심 의제는 뒷전으로 밀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주민들은 대선에 이어 사분오열의 형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잘못된 것이다. 오늘부로 정치적 이념 대립이나 공방은 끝내야 한다. 그동안 지방정부의 비효율과 무능, 부패, 비리로 지방자치에 대한 회의가 적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민선 8기는 지방자치의 수준을 한층 더 높이 끌어올리는데 앞장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분열을 해소하면서 진정한 협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한다.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할 방안을 찾는데도 골몰해야 한다. 지방이 소멸되면 지방자치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현재 지방소멸로 지방정부의 존립자체를 걱정하는 곳은 한 두 곳이 아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심각한 위기에 내몰려 있다.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면서 지역 경제가 활력을 잃고, 대학도 붕괴하고 있다.

서둘러 회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다. 그것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장들의 책임이 막중하다. 미봉책으로 위기를 넘기려 해선 안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혁신적인 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러려면 협치가 중요하다.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 필요하다면 인근 지자체, 다른 정당 구성원과도 손을 잡아야 한다. 이번 민선 8기에서는 정파와 이념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행보가 이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지방정부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행복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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