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주말 사이 빚어진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카카오는 사실상 국민 입장에서는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 없다.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필요한 제도를 정비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보고체계와 국민들에 안내하는 것 그리고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일단 주말에 과기부 장관에게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예방과 사고후 조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국회와 잘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카카오의 플랫폼 독점 논란에는 "그런 문제는 지금 공정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에둘러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만약에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국가 인프라 같은 정도일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 독과점 기업일지라도 국민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국가가 개입해서 관여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읽혀진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6일 "카카오, 네이버 등 디지털 부가서비스 중단으로 우리 국민께서 겪고 계신 불편과 피해에 대해 매우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카카오 등이 책임 있고 신속한 서비스 복구를 하도록 정부 부처도 노력을 다 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확한 원인 파악은 물론, 트윈 데이터설치 등을 포함한 사고 예방 방안과 사고 발생시 보고, 조치 제도 마련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 중심의 상황실을 장관 주재로 격상해 지휘할 것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전날 이종호 과기부 장관에 신속한 대응을 지시한 데 이어 이날 윤 대통령은 추가로 장관 주재 현장 회의를 주문했다.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는 지난 15일 오후 3시 19분쯤 전기실에서 발생했으며, 오후 3시 22분쯤 서비스 전원이 차단됐다. 이 곳은 카카오, 네이버,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등 SK계열사가 입주해있다. 이번 사태로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택시, 카카오페이, 카카오맵, 다음 포털 등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단절했고, 네이버쇼핑 등 네이버의 일부 서비스도 중단됐다.

한편, 지난 16일 '카카오 먹통 사태 긴급현장점검'을 과방위 의원들과 함께 점검하러 나섰던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한민국 4700만 국민이 이용하는 카카오톡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카카오 계열의 서비스 시스템을 일부만 이중화시키고 전체적인 시스템 이중화 하지 않은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피해보상과 전체 시스템 이중화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현 화재 이후 기간통신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이중화 등 조치가 시행 됐으나 부가통신사업자들에 대한 이중화 장치는 이번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부분에 대해 국회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민분들의 피해보상과 조속한 복구, 대형 플랫폼 업체들의 서비스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중화(二重化)는 시스템의 신뢰성을 올리기 위해 같은 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두 개 준비해 활용하는 것이다. 활용 방법에는 병렬 방식, 대기 방식의 두 가지가 있다. 이중화는 비용이 드는 방식이지만 높은 신뢰성을 요구하는 시스템(BMEWS 등)에서는 널리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