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2.11.29 14:43

민노총 "국민 기본권 광범한 침해…전적으로 현 정부에 책임 있어"

화물연대 지도부가 지난 12일 총파업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화물연대 홈페이지 캡처)
화물연대 지도부가 지난 12일 총파업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화물연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고지혜 인턴기자]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정부가 29일 시멘트 운송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자 민주노총은 철회를 촉구한 반면, 경영계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화물연대가 조속히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직후 성명을 통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소극적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 국민 기본권의 광범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게 안전운임제 확대와 제도화에 대한 입장과 준비가 없었음이 드러났다"며 "결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현 정부에 있음을 직시하고, 이제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와 교섭에 나서라"라고 주장했다. 또한 "비상체계를 가동해 화물연대와 조합원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환영했다.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는 해외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고, 실효성도 입증이 되지 않은 제도"라며 "정부는 화물연대의 요구에 따라 안전운임제를 3년간 연장하겠다고 밝혔는데, 집단 운송거부를 이어가는 것은 명분도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국가 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시멘트 분야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시멘트 분야 외에도 철강, 자동차, 정유, 화학 분야 등도 한계에 다다른 만큼 피해가 더욱 커지기 전에 업무개시명령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는 물류 정상화와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산업 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야 할 때에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국가 경제의 피해가 확산되고 국민생활 불편은 커져가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했음에도 산업현장 셧다운 등 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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