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방백서가 지난 2월 16일 발행되었다. 국방백서(國防白書:Defense White Paper)는 국토방위에 관련된 여러 현황과 정부의 방침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만든 문서다. 정부가 국방과 관련해 국민에게 보고하는 자료이기에 그 어떤 자료보다 공신력을 갖고 있다. 

세상에는 진위 여부를 떠나 자극적인 내용을 떠드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한 정보의 옥석을 가리는데 있어서 이 국방백서가 그 기준이 되어 줄 것이다. 국방백서는 누구나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볼 수 있다. 금번 국방백서에 실린 내용들 중 잠수함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잠수함 관련 내용은 크게 ①주변국 잠수함 ②북한잠수함 ③우리잠수함 ④한미 동맹 ⑤기타(잠수함승조원 처우개선)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주변국 잠수함을 보겠다.

미국은 중국을 가장 중대한 전략적 경쟁자이자 미국의 중장기 도전으로 설정하고 있다. 미국 전력을 분산 배치하되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미국의 핵전력 3축을 현대화하고 해∙공군 핵심전력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에 맞추어 핵추진전략잠수함(SSBN)을 현대화하기 위해 오하이오급 SSBN 후속함으로 콜럼비아급을 개발 중이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하는 해∙공군 핵심 전력 중에 핵추진공격잠수함(SSN)이 그 역할을 수행 중임을 알 수 있다.

중국은 세계 일류 강군 육성을 목표로 대규모의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해군은 '근해 방어와 원양에서의 국익수호'가 가능하도록 현대화된 해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원양작전능력 향상을 위해 전략핵잠수함(SSBN) 건조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 중국이 건조하고 있는 전략핵잠수함은 096형으로 길이 약 150미터, 수중배수량 16,000톤 이상이며 JL-3 24기를 탑재할 것이라고 한다. 

러시아 해군은 효율적으로 전력증강을 추진하고 있고 첨단 비대칭 전략무기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러시아 해군이 전력화한 전략핵잠수함(SSBN)은 타이푼급 후속함인 보레이급 잠수함이다. 2013년 1번함이 취역하였고 총 14척을 확보할 계획이다. 신형 킬로급 잠수함사업은 프로젝트636.3을 말하며 2010년대 후반부터 건조를 진행하여 현재 흑해함대에 6척이 배치되어 우크라이나전쟁에 참전하고 있다.  이 신형 킬로급은 앞으로도 추가 건조할 계획이다. 첨단 비대칭 전략무기로 지칭된 핵추진 수중드론은 포세이돈이다. 포세이돈은 2메가톤의 핵어뢰이며 미국 해안도시를 초토화시킬 수 있다. 특수잠수함 벨고로드함에 6기를 실을 수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 잠수함부대는 18척 체제에서 22척 체재로 변경하여 현재 첨단화된 22척의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다. 또 무인항공기, 무인수상정, 무인잠수정을 보유한 무인기 부대를 편성할 계획이다. 

호주는 유리한 전략환경 조성을 위해 호주 군사력의 중요 축인 미국과의 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호주, 영국, 미국 3자간 안보협력체인 오커스(AUKUS)를 결성하여 호주의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인도는 적극적이고 실용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핵추진잠수함 확보와 탄도미사일 개발, 미사일 요격체제 구축 등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변국 전력 분석에 호주와 인도가 들어간 대목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국방이 주변국을 넘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의미를 크게 부여하고 대처해가는 모습을 느낄 수 있다.

다음은 북한잠수함이다. 북한의 군사전략에는 잠수함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2021년 제8차 당대회 시 전략무기 최우선 5대 과업에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즉 SLBM을 포함했다. 북한군은 핵무력 전략에 기초하여 비대칭 전력증강에 잠수함 전력을 포함하고 있다. 북한은 육·해·공군 외에 특수작전군을 두고 있으며 특수작전군에도 잠수함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해군의 잠수함 전력에 대한 분석은 유의해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일부 언론은 북한이 3,000톤급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보도해왔고, 어떤 유튜버들은 “북한에 골프급 개량형 잠수함이 있다. AIP 잠수함이 있다, 5천톤, 6천톤급 잠수함이 있다”는 등 아니면 말고식 말들을 많이 뱉어왔기 때문이다. 국방백서에 기술된 북한의 수중전력은 여전히 로미오급 잠수함이 주력 잠수함이며, SLBM 탑재 잠수함도 로미오급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3000천톤급 신형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북한은 다양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였으며 다양한 발사 플랫폼 중에 잠수함도 포함되어 있다. 최근에는 저수지에서 발사하기도 하는 등 북한은 수중에서의 발사플랫폼도 다양화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SLBM 운용이 가능한 잠수함은 개발 단계로 평가했다. 북한은 현재 로미오급을 개조해서 SLBM을 운용하려고 하고 있으며, SLBM 탑재 신형잠수함은 아직 실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우리 잠수함이다. 우리 잠수함도 국가 안보전략상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북한 잠수함의 수중 위협에 대응하여 우리 잠수함이 북한 잠수함을 탐지하고 타격하는 역할을 한다. 또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잠수함이 은밀 침투, 타격 수단으로서 활용된다.

전력증강 기본방향에도 장보고-Ⅲ 잠수함 확보가 포함되어 있다. 향후 5년간 전력증강 계획에도 장보고-Ⅲ 잠수함을 확보하여 장거리 정밀·은밀 타격 능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또 한반도 주변 해양우세를 유지하고, 원해 해양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장보고-Ⅲ 잠수함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무인잠수정도 확보할 계획임을 알 수 있다. 잠수함 전력 증대에 맞추어 조만간 잠수함구조함-II도 전력화하여 잠수함 구조능력을 확대해 갈 것임을 알 수 있다.

한미동맹에 있어서도 잠수함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어 있다. 미국 핵잠수함들이 우리나라 전개 빈도와 강도를 증가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지난 2월 23일 부산에 입항하고 미국이 그 소식을 전격 공개한 미국 핵추진공격잠수함 스프링필드(USS Springfield)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는 미국의 핵추진공격잠수함(SSN) 뿐 아니라 핵추진전략잠수함(SSBN)까지 우리나라에 더 많이 전개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국방백서에는 직업군인의 처우와 복무여건 개선 분야에 잠수함 승조원 처우개선을 포함하고 있다. 여러 가지 잠수함 승조원 처우 개선책을 통해 잠수함 승조원 이탈과 지원율 저하에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금번 발행된 2022국방백서 중 잠수함분야에 대해 살펴보았다. // 최일 잠수함 연구소장

P.S. 경남 김해에 있는 잠수함연구소는 국내 최대규모의 세계 잠수함 기록물 전시관(International Submarine Archive)입니다. 이메일 kommandantchoi@gmail.com으로 방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