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우성숙 기자] 국가보훈처가 오늘(5일) 국가보훈부로 격상돼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했다. 보훈처가 보훈부로 격상되면서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헌법상 부서권과 독자적 부령권도 행사하는 등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돼 좀 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보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이날 오전 박민식 초대 장관이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한 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층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당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을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국격에 걸맞은 보훈 체계 구축을 약속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윤 대통령이 3월 2일 보훈부 승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에 서명하면서 이날 공식적으로 닻을 올리게 된 것이다.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한 보훈처는 1985년 장관급 '처'로 승격됐지만, 기관 위상은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다섯 차례에 걸쳐 차관급과 장관급을 오가는 등 부침이 심했다. 이는 보훈정책이 국가정책으로서 확실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보훈부 출범은 단순히 이름 한 글자가 바뀌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먼저 나라의 품격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는 것도 돋보인다. 보훈부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독자적인 부령 발령 권한이 생기는 등 대외적인 위상에 큰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본부 조직도 크게 확대된다. 기존 '1실 9국 24과'에서 '2실 10국 31과'로 바뀌면서 실장과 국장급 자리가 하나씩 새로 생기고 과장급 부서가 7곳 늘어난다. 특히 보훈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해 보훈정책실이 생긴다는 것이 눈길을 끈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의료·재활서비스도 확대된다. 본부에 신설되는 국장급 보훈의료심의관 산하에 보훈의료혁신과가 설치되고, 기존 보훈병원을 노인질환, 중증외상 등 보훈 특화질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화 병원으로 육성한다는 게 대표적인 예다. 이밖에 보훈병원이 없는 권역에서도 보훈병원에 준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민간 위탁병원 규모도 현행 518곳에서 2027년까지 114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보훈정책대상이 기존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에서 의무복무자와 일반국민까지 확대되고, 보훈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 예우도 강화된다.

이런 조치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다. 국가유공자를 존귀하게 대우하는 것이 국가안보와도 직결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국가유공자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몸을 던지신 분들이고,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다. 이런 분들을 제대로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빠졌을 때 어느 누가 나서겠는가. 이를 생각하면 보훈은 과거가 아닌 현재이자 미래의 일이라 할 수 있다. 보훈부 승격을 계기로 나라의 근본과 국민들이 국가유공자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다시 돌아봤으면 한다. 국가의 존폐를 가를 위기는 언제든 우리 앞에 다시 닥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