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대한민국과 미국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1차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갖고 내놓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며, 한미 양국은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를 공동 주재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커트 캠벨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NCG 출범회의는 미국의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에 의해 뒷받침되는 확장억제를 한국에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기회를 미측에 부여했다"고 평가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국이 별도의 핵 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고도 확실한 한미 확장억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오늘 합의한 주요 내용은 통신 체계 구축"이라며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보안망으로 교환하고 협의할 수 있는 의제를 수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통신망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오늘 5가지 분야를 식별해 앞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기획 및 핵 태세에 대한 검토, 핵 작전 시 미국의 핵 자산과 한국의 비핵자산이 어떻게 같이 작전할 것인지 계획 구체화, 핵 전력 자산 정례적 한국 배치 또는 이동, 위기 관리 계획·위기 발생 및 징후에 위기 감소시키는 계획, 작전과 활동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이날 "미국의 핵전략 잠수함(켄터키함)이 부산항에 기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핵미사일을 실은 미국 전략 원자력잠수함(SSBN)이 한국에 들어온 것은 1981년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한국 영토에 핵전력이 진입한 것도 남북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발효된 1992년 이후 최초다. 

캠벨 조정관의 언급은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해 한미가 내놓은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실행되었음을 알리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엄중 경고의 메시지로도 읽혀진다.

회의에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캠벨 조정관,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 정책조정관이 공동 주재하며 양국 국방 및 외교 당국자들이 참여했다. 한미정상은 앞서 지난 4월 하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기간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 확장억제 협의체인 NCG 창설에 합의한 바 있다.

다음은 대통령실이 제공한 공동언론발표문 전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2023년 4월 '워싱턴선언'과 양자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한다는 역사적 결정에 따라, 한국 국가안보실과 미국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는 NCG 출범회의를 2023년 7월 18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NCG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연합 억제 및 대응 태세를 제고하는 메커니즘으로 지속 운영될 것이다. 이를 통해, 양국의 집단 역량은 한반도와 인태지역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이번 NCG 출범회의는 한국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미국의 커트 캠벨 NSC 인태조정관 및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정책군축조정관이 주관하였다. 한미 국방 당국이 차관보급에서 주도하고, 양국 외교 당국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번 NCG 출범회의는 미국의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에 의해 뒷받침되는 확장억제를 한국에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기회를 미측에 부여하였다.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며, 한미 양국은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NCG가 핵 및 전략기획과 북한의 공격에 대한 대응 관련 지침을 포함한 양자간 접근법을 논의하고 진전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개발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소통 체계 ▲관련 기획, 작전, 연습, 시뮬레이션, 훈련 및 투자 활동에 대한 협력 및 개발 등 한반도상 핵 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체계를 확립하였다. 특히, 한미 양국은 미국의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비핵 지원의 공동기획과 실행을 논의하고, 한반도 주변 미국 전략자산 배치의 가시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였다.

양측은 NCG의 업무체계 및 여타 노력을 조속히 추진하고, 향후 수개월 내 진전된 사항을 각각의 지휘계통을 통해 한미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다. NCG는 적절한 급에서 분기별로 개최될 것이며, 다음 고위급 회의는 연말에 미국에서 개최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