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우성숙 기자]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핵협의그룹(NCG)'이 오늘(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 NCG는 미국이 가진 핵 자산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기획과 실행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상설협의체로, 핵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해 한미가 긴밀히 협의함으로써 '핵 미보유'의 전략 비대칭을 어느 정도 만회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이후 세 달도 되지 않아 그 핵심 장치인 NCG가 가동에 들어가는 것은 적잖은 의미가 있다.

NCG 회의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된 것은 미 바이든 정부가 한국에 대한 확장억지력 제공이 말이 아닌 확실한 행동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확장억제에 대해 과거보다 논의가 치밀하고 깊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도 "이번 회의의 목적은 워싱턴 선언 이행에 있고, 우리의 확장억제를 재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번 회의를 위한 사전준비도 깊숙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전에 이미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TTS)'을 실시했고, 이 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는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의 일종으로 우리 군과 미군이 해오던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의 TTX로 확장한 것으로, 그만큼 훈련과 협의의 수준을 높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관급으로 격상된 이번 회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커트 캠벨 미국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 정책 조정관이 회의를 공동 주재하며, 이밖에 양국 국방 및 외교 당국자들이 참여한다. 회의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 억제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유사시 미국 핵 자산 운용과 관련한 공동 기획과 공동 실행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는 북한의 핵 억제를 위한 기본적인 안건을 협의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최근 북한이 추가 핵실험 징후를 보이며 핵 능력을 배가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각별한 의미가 있다. 북한에게는 NCG가 실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실제 북한은 워싱턴 선언이 나온 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한미 간 확장억지력 고도화가 효력을 내고 있다는 반증으로 풀이된다.

핵 위협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공포의 균형'을 이루는 것도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북한이 핵능력을 갖췄다고 해도 핵 반격을 받을 것이 명확하다면 핵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게 바로 '핵우산'이다.

그렇다면 NCG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구체적인 확장억제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NCG의 실행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에 비상시 잠재적 핵사용 결정에 한국의 참여를 포함시킨다면 금상첨화다. 분기별 1회, 적어도 연 4회 정도 정기적으로 열릴 것으로 알려진 NCG 회의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을 잠재우는 잠금장치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