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9.21 15:37

역대 총 8번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부결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재적 298명,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사진=뉴스1)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재적 298명,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상정, 표결에 돌입한 결과 재적 298명,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이를 가결해 국회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총리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게 되는 상황이 됐다.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총리는 해임되지 않는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한 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따라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에 따른 정치적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읽혀진다. 

실제로 역대 총 8번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되거나 부결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강서구 곰달래 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헌법과 법률을 전혀 어긴 바 없는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함께 표결하게 됐다"며 "(이 대표) 방탄 이슈를 희석하기 위한 민주당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20일 '윤석열 정권 폭정·검찰독재 저지 총력투쟁 결의문'을 내고 "윤 대통령은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수용하고 즉각 해임하라"며 "민심을 존중하고 국민과 소통이 가능한 인적 쇄신을 위해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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