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10.20 11:24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기조 맞춰 5년간 보여주기식 조직 운영"

수협중앙회 본사 (사진=수협은행)
수협중앙회 본사 (사진=수협은행)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수협중앙회가 5년간 운영한 남북협력 조직이 처참한 업무 실적 속에 폐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예산·홍성)이 수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북협력 업무를 위해 신설된 남북수산협력단이 배정된 사업비 가운데 3.9%만 집행된 채 폐쇄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8년 6월 수협중앙회는 설립 이후 최초로 남북협력 전문조직을 신설하고 북한학 전공자를 채용하는 등 남북수산협력을 위한 업무에 나섰다. 

이렇게 신설된 남북수산협력단은 단장을 비롯해 5명이 근무하면서 약 5년간 유지됐으나 예산 집행률 3.9%, 생산 공문 12건, 연구보고서 1건 등 처참한 업무 실적 속에 폐지됐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남북수산협력 업무 추진을 위해 ▲2018년 8400만원(1개사업) ▲2019년 4억 6500만원(5개사업) ▲2020년 3억 1500만원(3개사업) ▲2021년 2억 9200만원(3개사업) ▲2022년 8300만원(2개사업) 등 총 12억 4000만원을 관련 사업비로 배정했으나 실제로는 4800만원만 집행됐다. 그마저도 2020년 4600만원 집행 외에는 아예 사업비가 안쓰인 해도 있다.

홍 의원은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이었다면 진즉에 폐쇄됐을 조직임에도 사실상 수협중앙회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맞추기 위해 간판만 달아두고 보여주기식 조직 운영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수협이 약 5년 여간 남북수산협력단에서 생산된 공문도 12건에 불과하고 유일한 연구보고서도 통일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에서 발간된 연구보고서나 논문 등을 짜깁기한 수준이다.

또 지난해 2월 작성된 '평화시대 지속가능한 남북수산협력 방향 설정 검토' 보고서를 보면 수산업 경영의 지원과 수산물 가격안정, 어업인 소득안정 지원을 위해 조성된 수산발전기금을 북한지역 어장 보호와 수산업 개발에 사용하자는 등 그동안 수산경협이 이뤄지지 못한 것을 남남갈등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일하지 않는 조직을 수년간 존속시킨 것은 의문"이라며 "수협이 정권 입맛 맞추기용으로 조직을 존속시킨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협이 의지가 있었다면 남북수산협력단을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발전시켰지 폐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수협중앙회는 "남북수산협력 관련해 실제 추진한 사업은 없으나 남북 관련 동향 파악을 위한 세미나, 포럼 위주의 참관 업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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