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11.07 10:57
서울시 한 시중은행 창구. (사진=이한익 기자)
서울시 한 시중은행 창구.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은행권의 상생금융이 본래 취지를 벗어나 고신용자 대출의 대폭 증가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달 은행권의 상생금융 실적으로 밝힌 63조9000억원 중 취약층으로 분류되는 햇살론, 소상공인, 중소기업, 청년 등에 대한 지원 금액은 10조6000억원으로 1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금리 인하로 분류되는 실적은 약 52조8000억원으로 약 82.6%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달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상생금융 실적이 대부분 단순 금리 인하로 이루어져 고신용자가 주로 혜택을 봤다는 김종민 의원의 질의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일부 취약계층의 미시적 조정일 뿐이라고 답변한 내용과 상반되는 결과다. 

또한 제2금융권 대환대출금액은 가계 526억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2656억원 지원의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의원의 은행권 가계대출 10조 증가 및 서민 금융기관 대출 5조원 감소 지적에 이복현 원장이 제2금융권 대환대출 증가를 근거로 반박했지만, 실제로는 제2금융권 대환대출이 미미한 수준이었다. 

결국 서민을 위한다는 상생금융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 고신용자 대출의 대폭 증가라는 결과를 낳았다.

김종민 의원은 "서민을 지원하겠다던 상생금융이 고신용자 지원 금융이 되어 버렸다"며 "관치금융의 그림자에 상생금융 본래의 목적은 어디로 갔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은행에 상생금융 실적만을 강요하지 말고, 은행의 지원이 실제 소상공인 등의 서민지원과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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