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유한새 기자]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7일 성명서를 통해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문제의 핵심은 총선용 깜짝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제도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일 금융당국은 이달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적발에 따라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선제적으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요청하는 대로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을) 다 해드렸다"며 "외국인 투자가 중요한 나라에서 외국에서 안 하는 어려운 시스템(불법 공매도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만들어 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과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정책인지 자신이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

사실상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변한 것이다. 하지만 한 달 만에 입장을 바꾸며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를 두고 내년 총선용 주가 부양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불법 척결이라는 명분에는 공감하지만 금융당국의 오락가락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금융당국은 불과 얼마 전까지 공매도 금지는 없다며 공매도 전면 재개를 말해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수일 만에 그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 타이완이나 다른 경쟁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말들이 나온다"며 "단순히 공매도를 금지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갑툭튀 정책이 한국시장을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장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조치가 총선용 정책인지 진정성을 가진 정책인지는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라며 "총선 끝까지 검토만 하고 버틴다면 한국 주식시장을 진정으로 걱정하지 않는 인기 영합 정책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여당은 더 이상 금융시장을 볼모로 게임을 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공매도 제도개선을 통해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금융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개인과 기관간 차별 등 주식시장 불균형 해소를 공약한 바 있다"며 "이후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 리스크로 인해 자산가치 하락으로 어려움에 놓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정부여당에 촉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제안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자체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 공매도 제도의 형평성·공정성 강화, 불법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자는 주식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하자는 것이 근본 취지"라며 "그러나 총선이 채 6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정부여당이 제도 개선이나 개인 투자자 보호라는 명확한 목표 없이 간보기식 던지기로 일관하니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