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유한새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전면 금지에도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해 일부 개인투자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를 막으면 투자자 보호나 시장 발전 등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해서도 공매도 제한을 주장하고 있는데 검토하고 있느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금융당국이 지난 6일부터 국내 증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는 허용됐다.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거래 부진 종목에 대해 의무적으로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 해당 종목의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당국은 이들이 시장 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는 것으로 봤다.

하지만 지난 7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시장조성자와 공매도 금지 예외 조항을 폐지하라는 집회를 열었다. 

의정 한투연 대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애 한해 공매도가 허용됐는데, 거래량이 없는 저유동성 종목이 아닌 대형주에도 개입하고 있다"며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편법으로 공매도를 한다는 것은 고의적인 시세조종 행위"라고 비판했다. 해당 내용이 담긴 국민청원은 올라온 지 사흘 만에 동의인원 2만8000명을 넘어셨다.

이날 김 위원장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지난해 2월 시장조성자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적이 있는데,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해서도 금감원을 통해 조사해달라"는 질문에는 "금감원에 시장조성자 등 공매도 관련해서 특이사항이 있는지 조사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도 공매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공매도가 여러가지 가격변동 과정에서 늘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금감원에 이번이 특별한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매도 금지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묻는 질문에는 "지금의 문제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여러 고민을 해야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동안 공매도 전면 금지에 회의적이었다가 입장이 바뀐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공매도가 기능을 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입장을 취했던 것"이라며 "최근 국내외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전쟁으로 상황이 긴박해졌고 금감원에서 공매도 상황을 모니터링했는데 생각보다 심각했다"고 답했다.

지난 7일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해 이후 공매도 관련 검사와 조사를 하면서 많이 분석했는데, 단순히 깨진 유리가 많은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유리가 다 깨질 정도로 불법이 보편화돼 있다"고 말한 만큼 불법공매도 때문에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양정숙 의원의 "외신에서 공매도 금지는 금융위기 상황에서나 하는 조치라는데 한국 증시의 신뢰도가 하락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나"는 질문에는 "빠른 시간 내에 제도를 개선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까지 하는 것이 대외 신뢰도를 회복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공매도 전산 시스템 개발과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논의하겠다"며 "최고의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