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5세대(5G) 통신요금 최저요금 구간이 3만원대로 낮아진다. 지난달 LG유플러스가 5G 최저요금을 3만원으로 낮춘데 이어 SK텔레콤과 KT까지 이에 동참하는 것이다. 또 단말기 종류에 따라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제한 조치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사라진다. 5G 단말기를 보유한 고객이 더 저렴한 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이번 조치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가계통신비 절감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8일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통신 3사와 협의해 내년 1분기에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한다. 데이터를 적게 쓰는 이용자들이 실제로 쓴 만큼만 요금을 낼 수 있도록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기준도 더욱 세분화할 계획이다.

단말기 종류에 따라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제한 조치도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없어진다. 이에 따라 데이터를 적게 쓰는 5G 이용자는 저가 LTE 요금제를, 데이터를 많이 쓰는 LTE 이용자는 대량 데이터에 유리한 5G 요금제를 선택해 통신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청년층 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도 눈길을 끈다. 데이터를 소량(30GB 이하) 이용하는 3만~4만원대 저가 구간에서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의 최대 2배로 확대하고, 로밍 할인이나 커피·영화 쿠폰 등의 부가 혜택을 강화한 '청년 5G 요금제' 출시하겠다는 게 대표적인 예다.

선택약정 할인제도에도 메스를 댄다. 현재 2년 위주로 운영 중인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앞으로는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할 수 있는 사전예약 기능을 도입해 2년 약정과 똑같은 할인 혜택을 주면서도 중도 해지 위약금은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30만~80만원대 중저가 스마트폰도 연내에 2종, 내년 상반기에 3~4종 출시한다. 현재 출시되는 단말기가 프리미엄 기종 위주여서 가계통신비 부담의 요인이 되는데다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가뜩이나 고물가로 힘든 상황에서 정부가 저가 요금제와 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이로 인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여서다.

이 것으로 끝나선 안 된다. 이번 대책이 이용자 편의와 혜택을 확대하는 단초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금인가제 등 사전 규제를 폐지하고 요금 차별화, 요금 경쟁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 축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입증됐다. 실제 이번 조치는 LG유플러스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기폭제가 됐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달 5G 최저요금을 3만원으로 낮추고, 데이터 1GB부터 24GB까지 세분화한 온라인 전용 5G 선불요금제 15종을 내놓았다. 특히 저가 요금제(3만~3만6000원)인 10GB 이하(1·3·5·7·8·9) 구간을 세분화, 이용자의 선택권을 다양화해 눈길을 끌었다.

이런 요금제는 앞으로도 경쟁적으로 나와야 한다. 다만 정부의 지시로 마지못해 요금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업계 자율경쟁을 통해 나와야만 한다. 그래야 통신 3사의 요금제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용자 편의와 혜택도 실질적으로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