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12.05 09:29

국민의힘 "민주당 요구 수용해 김도읍 대신 주호영 대체"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제공=대통령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제공=대통령실)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회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5일부터 이틀 동안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지난 4일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회소통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 공백을 빨리 해소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며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사임하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으로 대체하는 인사청문 특위 위원 사보임 신청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앞서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도읍 대법원장 인사청문위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5일 인사청문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경고한 것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응 행보다. 

홍 원내대표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과 새해 예산안 처리를 지연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김 위원장의 인사청문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결국 이 같은 홍 원내대표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야당 측 인사청문위원으로 선임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후보자가 공정한 재판과 사법행정 선진화를 이끌 적임자인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지난 2014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대법관 지명을 받은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경험한 바 있다. 당시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병역회피, 위장전입, 탈세 등의 결정적 흠결이 드러나지 않아 후보자의 성향과 주요 사건 판결 위주로 질의가 진행됐다.

이번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도 주요 쟁점 사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 관련을 묻는 질문이 대다수였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과거 그가 내린 판결과 성향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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