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자부 장관…국정원 3차장 윤오준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촉했습니다. 

또 국정원 3차장에는 윤오준 현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을 임명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으로는 인구학자인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를 위촉했습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공동체의 존망이 걸려있다는 인식을 갖고, 단기 대책은 물론이고 경제·사회·문화 등 구조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반전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의 3대 불안인 취업·주거·양육 불안을 덜어주고 지나친 경쟁 압력과 고비용을 타개할 구조적 대책은 물론이고, 이민·가족·입양·워라밸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에 이르기까지 대대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부연했습니다.

◆조국 "윤 정권 종식 위한 불쏘시개 되겠다"…노무현 묘역 참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 령 묘역에 참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 전 장관은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종식과 민주공화국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어떠한 난관도 꺼리지 않고, 불쏘시개가 돼서 제가 하얗게 타더라도 걸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을 때 제 역할은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였다"며 "그 역할은 (공수처 설립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일정 부분 한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 참배 후 양산으로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뵙는다"며 "지난 8일 정치참여에 관한 입장을 밝혔고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내일(13일) 부산에서 상세한 말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오늘 22대 총선 관련 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준석 "수도권·대구 5∼6곳 총선 출마지로 검토"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수도권과 대구 지역을 놓고 오는 4월에 있을 총선 출마를 점쳤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어제 MBC 라디오에 출연해, 4·10 총선에서 출마할 지역구와 관련 "대여섯군데로 추려서 지금 보고 있다"며 "수도권에 우선 많고, 대구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지도부급 인사들 같은 경우 마지막에 후보 등록일인 3월 21∼22일을 앞두고 전략적 판단들을 할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개혁신당이 지역구 후보를 얼마나 낼지에 대해 "설 연휴가 지나면 40명 정도 후보가 등록할 걸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추가로 다른 세력에서 등록하는 후보들, 또 지지율이 상승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후보들까지 해서 충분히 많은 수를 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공동대표의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 "아무래도 당원이나 지지층에서 출마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공동대표는 제3지대 통합 결정에 반발해 기존 개혁신당 당원들의 탈당이 잇따르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개혁신당 측 지지자나 당원들이 개혁신당의 후속 인선을 보면서 생각이 정리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與野 공천 속도' 국힘, 오늘부터 820명 면접…민주 하위 20% 곧 발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공천 일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천 신청자 가운데 부적격 판정을 받은 29명을 제외한 820명에 대해 오늘부터 5일간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을 시행합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면접 전, 영남권 중진 의원들을 다른 지역구에 재배치 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연휴가 끝나는대로 현역의원 하위 20% '컷 오프'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초 이번 달 초에 통보할 예정이었으나 내부 분열 등의 갈등을 우려해 연휴 이후로 미뤄진 것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23개 경선지역과 단수 공천 지역 13곳의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현역 평가하위 20%도 개별통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말레이시아 찾은 이재용 회장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투자하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올해 첫 해외 출장지로 말레이시아 스름반을 찾았습니다. 

이 회장은 이 곳에서 배터리 사업을 점검하고 "어렵다고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은 지난 9일 말레이시아에 도착해 헬기를 타고 스름반 삼성SDI 생산법인으로 이동해 현지 사업 현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이 회장은 "단기 실적에 일희일비하지 말자"며 "과감한 도전으로 변화를 주도하자"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확고한 경쟁력을 확보하자"고 덧붙였다.

또 이 회장은 가족과 떨어져 근무하는 임직원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장은 최윤호 삼성SDI 사장 등 경영진과 함께 스름반 배터리 공장을 점검한 뒤 삼성SDI 주재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설 선물을 전달하고 애로 사항도 경청했습니다.

◆보험연구원 "보험사 특성 고려한 '지급건전성 모형' 따로 마련해야"

보험사 특성을 고려한 지급여력 건전성 지표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기존의 지표는 각 보험사 내부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서 이것만으로는 경영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 업계는 지난해부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지급여력 제도인 '킥스(K-ICS, Korean Insurance Capital Standard)'를 시행 중입니다. 이는 감독 당국이 모든 보험사를 대상으로 제시한 표준모형이며 새로운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하는 기준입니다.

이처럼 표준모형을 이용해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하면 보험사 간 비교가능성 측면에서는 용이합니다.

다만 개별 보험사의 고유한 리스크 특성 반영과 리스크 중심 경영 문화 체제 구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보험사의 내부사정이 반영된 내부모형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해야할 필요가 생깁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내부모형 도입은 보험사로 하여금 효율적인 자본관리 및 리스크를 고려한 성과평가 등 경영효율화 제고에 도움을 준다"면서도 "내부모형은 표준모형과 달리 개별 보험사의 위험 수준을 잘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나 보험사가 내부모형을 적용할 유인도 함께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