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2.12 12:00
보험연구원. (사진=백종훈 기자)
보험연구원. (사진=백종훈 기자)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보험사 특성을 고려한 지급여력 건전성 지표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존의 지표는 각 보험사 내부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서 이것만으로는 경영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어서다. 

12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 업계는 지난해부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지급여력 제도인 '킥스(K-ICS, Korean Insurance Capital Standard)'를 시행 중이다. 이는 감독 당국이 모든 보험사를 대상으로 제시한 표준모형이며 새로운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하는 기준이다.

이처럼 표준모형을 이용해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하면 보험사 간 비교가능성 측면에서는 용이하다. 다만 개별 보험사의 고유한 리스크 특성 반영과 리스크 중심 경영 문화 체제 구축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각 보험사의 내부사정이 반영된 내부모형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해야할 필요가 생긴다.

경영진이 자사의 사업 특성을 이해하고 필요한 자본과 위험 관리 전략 등의 파악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다.

특히 내부모형은 보험사의 자체 기준에 따라 위험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감독 당국의 승인을 통해 지급여력비율 산출에도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내부모형을 적용하는 유럽 보험사는 지난 2016년 'Solvency Ⅱ' 시행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알리안츠, AXA 등 글로벌 보험사는 내부모형을 이용해 회사의 리스크 특성이 고려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하고 있다.

Solvency Ⅱ는 제도 도입에 따른 보험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사가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표준모형의 간편법부터 완전 내부모형까지 보험사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은 국내와 유사하게 부채 시가평가 기반의 새로운 지급여력 제도인 ESR을 오는 2025년에 도입할 예정으로 내부모형 적용 방안, 금리위험 등에 대한 이슈 사항을 현재 논의 중이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내부모형 도입은 보험사로 하여금 효율적인 자본관리 및 리스크를 고려한 성과평가 등 경영효율화 제고에 도움을 준다"면서도 "내부모형은 표준모형과 달리 개별 보험사의 위험 수준을 잘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나 보험사가 내부모형을 적용할 유인도 함께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내부모형의 단계적 도입으로 보험산업이 내부모형 준비에 필요한 인력 및 경험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사 간 비교가능성 및 타 제도와의 연관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보험업법 상 킥스 비율 권고치는 100% 이상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킥스는 보험자산 외에 보험부채도 시가평가로 바꿔 각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여력을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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