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료계 집단행동에 "국민 생명·건강 지키는데 만전 기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본격화하고 있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날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의대 증원과 관련한 집단행동에 대해 이같이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는 정부가 2025년 학년도부터 3058명이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많은 5058명으로 늘리기로 한 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은 이날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늘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파악한 지난해 말 기준 빅5 병원의 전공의 수는 2745명으로 전체 전공의 1만3000여 명의 약 21%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실제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응급·필수 의료체계 유지 지원"…정부 '비상 진료 대책' 발표

정부가 전공의 이탈로 인한 필수 의료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평일 진료 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키로 했습니다. 

더불어 12개 국군병원의 응급실도 민간인에게 개방하며 필요시 비대면 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집단행동 대비 비상 진료 대책'을 어제(19일) 발표했습니다. 5대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늘 오전 6시부터 근무 중단을 결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정부는 어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인한 필수 의료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공의가 상당수 근무하는 대형 병원은 의료기관 자체 비상 진료 대책에 따라 중증 응급수술과 중환자실, 투석실 등 필수 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도병원, 대전병원, 서울지구병원, 해양의료원, 포항병원, 항공우주의료원, 고양병원, 양주병원, 포천병원, 춘천병원, 홍천병원, 강릉병원 등 12개 국군병원의 응급실을 민간인에게 개방해 응급의료 체계 유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진료 공백이 확산하는 경우 보건소 연장 진료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법무부, 대검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엄정 대응" 지시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과 관련해 '엄정한 대응'을 19일 지시했습니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등 의사들이 사직서 제출, 진료 또는 근무 중단, 그 밖의 집단행동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의료공백 등 국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위반·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 부처 및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도 엄정 수사를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집단행동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되면 정해진 절차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며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의사가 확인되는 의료인에게는 체포영장을, 주동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를 통해 구속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삼성 4개 계열사 통합 노동조합 19일 출범…삼성전기도 합류 예정

삼성 4개 계열사 통합 노동조합인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이 어제(19일) 정식 출범했습니다.

초기업 노조에는 삼성전자 DX(디바이스 경험) 노조, 삼성화재 리본노조,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조 등 4개 노조가 참여합니다. 초기업 노조는 출범식을 통해 4개 계열사 통합노조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최근 출범한 삼성전기 존중노조는 아직 정식 가입하지 않았으나, 규약 변경을 마치고 5월경 합류할 계획입니다. 

초기업 노조는 출범 선언문을 통해 "각 계열사의 업황, 인력구조, 사업이익과 별개로 획일적으로 통제받는 지금의 불합리한 노사관계에서 탈피하고자 한다"며 "유연한 노사 교섭을 통해 각 사 실정에 맞는 임금, 복지, 근로조건 수립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치색이나 상급 단체 없이 오직 삼성 근로자의 권익 향상과 건강한 노사 문화 정립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 계열사 통합 노조 설립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합원 수는 약 1만3000명으로 삼성 관계사 노조 중 최대 규모인 전국삼성전자노조(1만7743명)와 맞먹습니다. 

◆금감원, 상장사 사업보고서 14개 중점 점검…부실기재 심사 강화

금융감독원이 올해 기업들의 사업보고서를 점검할 때 공·사모 조달 자금의 사용처, 스펙 합병 이후의 영업 실적 등 투자자의 관심 사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봅니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2023년 사업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토록 유도하기 위해 중점 점검 사항 14개를 선정해 사전 예고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업보고서는 기업의 연간 사업·재무 현황을 총괄 정리한 자료로, 투자자가 기업을 파악하고 투자 판단을 하는 데 기초가 되는 공시 서류입니다.

중점 점검 사항 중 재무 사항은 12개입니다. 이에 금감원은 요약 재무정보,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재고자산 현황, 수주계약 현황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의견 등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감사보수 및 시간, 내부 감사기구·감사인 간 논의 내용,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관련 사항, 회계감사인의 변경 등도 점검할 방침입니다.

일부 상장사가 회계감사인의 의견을 사업보고서에 미기재하거나 회계감사인 변경 시 변경 사유를 기재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비재무 사항으로 조달된 자금의 사용 실적, 합병 등의 사후정보도 꼼꼼히 살필 예정입니다. 최근 기업들이 CB, BW 등과 같은 주식연계채권, 회사채 등 직접 자금조달을 진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