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2.21 10:21

대전협 '계획 백지화·수련 환경 개선·공식 사과' 등 요구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의대 증원 반대 포스터가 붙어 있다. (사진=뉴스1)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의대 증원 반대 포스터가 붙어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이 이틀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21일 서울시티타워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회의실에서 전공의 집단행동 본격화에 따른 국민 의료이용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공공의료기관장(97개소)과 함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35개소), 적십자병원(6개소) 등 모든 공공의료기관은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해 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운영,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진료 기능 유지, 진료시간 확대, 복지부 및 관계기관과의 비상연락망 운영 등 공백없는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키로 했다.

조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의료기관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며 "진료시간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지역책임 의료기관인 공공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 수가 인상, 각종 평가에서의 불이익 방지 등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한편 전날부터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나기 시작한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비민주적인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정부는 2000명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숫자를 발표했다. 과학적 근거를 요구했으나 근거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며 "합리적인 의사 수 추계를 위해 과학적인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하다고 지속 주장했지만, 정부는 정치적 표심을 위해 급진적인 의대정원 정책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도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해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의사 수를 늘려도 저수가와 의료 소송 등의 문제를 우선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며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국민 의료비 증가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최저 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이제껏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며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대한민국 의료가 마비된다고 한다.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작금의 병원 구조는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1만5000명 전공의의 연락처를 사찰한 사실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등 초법적인 행정 명령을 남발하면서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은 정부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씩 사직을 결정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의사뿐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이와 같은 초법적, 비민주적 조치가 취해져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대책',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공식 사과',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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