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2.26 09:45

"예비비 등 가용재원 총동원해 의료공백 대응…조속한 정상화 만전"

최상목 부총리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련 경제현안 관계장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련 경제현안 관계장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는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주주가치 제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수요기반 확충'의 3가지 축으로 정책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언급하며 "기업이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통해 주주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 기업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자발적인 참여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수기업에는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지원,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환원 확대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 판단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밸류업 지원방안은 이번 발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첫 단추"라며 "앞으로 기업, 투자자 등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단어가 없어질 때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지속적,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 이른 시일 내에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세제지원 방안은 준비되는 것부터 발표할 방침이다.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를 중점 과제로 삼아 상법 개정 추진과 함께 추가적인 방안도 다각도로 강구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우선 은행권에 이어 비은행권도 내달 29일부터 이자 환급을 진행한다. 은행권은 지난 8일부터 187만명에게 총 1조4000억원의 이자환급을 진행 중이다. 비은행권은 40만명에게 3000억원이 지급할 예정이다.

이외 은행권의 임대료 등 지원도 4월부터 차질없이 집행하고, 취약계층의 신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연체이력 정보의 공유·활용 제한조치도 내달 12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탑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녹색산업 분야에서 2027년까지 그린스타트업 1000개 육성을 목표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기술 등 10개 기술을 글로벌 선도 녹색기술로 선정해 R&D 등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녹색융합클러스터 8개소를 추가 구축하며 4000억원의 녹색수출펀드를 조성해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등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지킬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대체 의료인력 투입, 공공의료기관 휴일·야간진료 등 비상진료체계가 빈틈없이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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