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3.05 14:45

"의대교수도 의업 포기…대한민국 의료 미래 없다"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신청 접수 결과 40개 의과대학이 3401명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증원 목표인 2000명을 크게 상회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5일 브리핑을 통해 "무리한 증원 신청을 단행한 대학본부와 정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전공의 면허정지 및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 강행 방침을 천명했고, 각 대학본부를 압박해 의대 증원 신청을 하게 만들었다"며 "의대 교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학본부는 3401명이라는 터무니없는 규모의 증원안을 제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특히 "대한민국 의대에는 교육받을 학생이 없고, 수련병원에서 수련받을 전공의가 없는 의학교육 및 수련의 공백 상태를 맞이했다"며 "앞으로 새로운 의사와 전문의 배출되지 않는 국가적 재앙 상황에 직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제 교수들도 움직이고 있다"며 "가르칠 학생과 전공의가 사라진 상황에서 교수마저 의업을 포기하면 정부는 무슨 방법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되살릴 생각이냐. 교수마저 떠나는데 무슨 수로 의대 교수 1000명을 증원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주 위원장은 "의사들은 비폭력, 무저항, 자발적 포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면서까지 얻고자 하는 소중한 가치는 올바른 의료시스템 구축과 국민건강 수호로, 지금 바로잡지 못하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무리한 정책 강행으로 사태를 촉발시킨 정부는 그 책임을 의사에게 돌리면서 거짓뉴스로 의사를 악마화하고 있다. 조만간 리베이트 문제나 세무조사 등을 부각시키면서 의사의 도덕성을 흠집내기 위한 시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며 "치졸한 행보를 충분히 예견하고 있다. 언론인들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보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과대학 운영 40개 대학이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은 총 3401명이다. 서울 소재 대학 8교 365명, 경기·인천 소재 대학 5교 565명, 그 외 비수도권 대학 27교 2471명을 증원 신청했다.

이는 작년 11월에 각 대학이 2025년 증원 가능하다고 회신한 증원 최대 규모를 상회하는 수치다. 사전조사 결과 의과대학 운영 40개 대학은 2025년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 증원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번 신청 결과는 평가인증기준 준수 등 의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 비율이 72%로,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희망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도 "대구를 비롯한 지방에서 의대 정원 증원 혜택을 더 확실하게 누리도록 만들겠다"며 차질없는 지방 의대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배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각 대학의 정원 신청 결과와 교육역량,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해 정원을 배정하게 된다.

대학의 제출 수요가 3401명에 달하지만 정부는 기존 2000명 계획을 유지할 방침이다.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학부모의 어려움을 고려해 2025학년도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대학, 대교협 등 유관기관과 원활히 협의해 정원 배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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