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수요, 작년 조사치 넘었다…40개 의대 3401명 신청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신청 접수 결과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3401명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수요 조사 결과 중 최대치(2847명)를 웃도는 것으로 정부의 2000명 증원 목표를 크게 초과함에 따라 정부의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교육부에서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서울 소재 8개 대학 365명, 경기·인천 소재 5개 대학 565명 등 수도권 13개 대학은 총 930명의 증원을 신청했고, 비수도권 27개 대학은 247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요건 대폭 완화…연 소득 5800만원까지 가입 가능

정부가 청년들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생활 걱정 해소, 청년정책 기반 확대, 체계적인 자산 형성, 빈틈없는 취업 지원' 등을 담은 청년정책 개선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17번째 민생 토론회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열고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생활비 부담 완화와 관련, 대학생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수혜 범위를 확대합니다. 저소득 대학생들이 학업을 병행하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학생도 대폭 늘립니다. K-패스를 통해 대중교통비를 환급해 주고, 청년문화예술패스로 문화비도 지원합니다.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주택 11만호를 공급하고 신생아 특례대출과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시행합니다.

◆학교폭력 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남는다

올해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은 졸업 후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돼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학생부에서 학폭 기록을 삭제하려 해도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하는 등 삭제 기준이 까다로워집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혁신선도 R&D 예산 대폭 증액…내주 협의체 출범"

대통령실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증액과 관련해 "혁신 선도형 R&D 사업 협의체를 구성해, 이를 중심으로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혁신 선도형 R&D는 3개 부처에서 5개 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수석은 "대표 사업들을 엮어서 노하우를 공유하고, 관련 제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협의체를 내주 출범시킬 예정"이라며 "혁신 선도형 사업에 내년부터 큰 폭으로 늘어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재명-조국 연대 "尹정권 종식 위해 협력"…한동훈 "막장으로 가자는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10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심판에 힘을 합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두 대표는 5일 국회에서 만나 한목소리로 현 정권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 대표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는 동일하다"며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종식하고, 심판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범민주진보진영의 본진이고, 조국혁신당은 신생 정당"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권과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제는 이렇게 속내 다 보일 바에는 막장으로 가자는 생각인 것 같다"며 질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