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7일 "정부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그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에게 합당한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열어 "전날 국무회의에서는 1285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해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예비비는 주로 의료인력의 비상 당직 인건비와 전공의 공백을 대체할 의료인력을 채용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며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도 공공의료기관 인력의 인건비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통해 정부는 의료인력의 야간·휴일 비상당직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보의 등을 민간병원에 파견하며, 전공의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의료인력 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또 중증·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 중증도에 따라 병원간 이송을 지원하고, 치료가 가능한 지역병원으로 옮기는 환자에게는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편과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약 8개월 만에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해 응급, 고난도 수술에 대한 전폭적인 수가 인상과 함께 소아, 분만 등에 건보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필수의료 보상방안을 논의했다.

이 본부장은 "응급·고난도 수술에 대한 수가를 전폭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겠다"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해 의사의 법적 소송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도 함께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이탈 전공의 대한 복귀도 재차 요청했다. 이 본부장은 "그간 사회 각계 지도층의 복귀 호소에도 불구하고 불법 집단행동을 이어가면서 의료현장의 혼란을 야기한 전공의들에게는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며 "사람 살리는 의사로서 지금이라도 병원으로 돌아와 아픈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정부는 이탈 전공의에 대해 최소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도 전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현장점검을 통해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발송대상은 8000명 가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행정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처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여러 차례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정부가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던 게 사실이지만, 계속 물러서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이제까지와 달리 법과 원칙을 세우기 위해 행정처분을 이행할 것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탈 전공의들의 경우 사직서가 수리되면 군에 입대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전공의가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면 이들의 입대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지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사직서가 전부 수리되면 군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초과하게 돼 모두 입대할 수 없다"며 "입대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훈령이나 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