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A간호사 응급조치 허용…의협 '평가 절하'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 간호사(PA)가 보다 원활하게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했습니다. 보완된 지침은 8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방침에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의대정원 증원 관련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브리핑에서 "대단한 것처럼 발표했는데 전혀 의미 없는 이야기로, 현장에서 절대 적용될 수 없는 정책"이라며 평가 절하했습니다.

특히 "의사들이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행위를 해도 결과가 나쁘면 고소를 당한다.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며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규정해주면 무면허에서 무면허가 아닌 게 돼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환자가 이 행위로 인한 책임을 묻게 되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동네의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직행하지 못하도록, 2차 병원을 거치도록 하는 검토 방안에 대해서는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2차 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인천공항 배후에 2026년까지 첨단복합항공단지 조성"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항공 인프라 확장을 토대로 2026년까지 공항 배후에 첨단 복합 항공단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우리의 항공산업을 크게 키우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현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활주로를 증설하는 4단계 확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 10월 공사가 완료되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국제여객 1억명을 처리할 수 있는 글로벌 메가허브 공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공기 개조 정비와 같은 전후방 연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1월 이 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했다"며 "앞으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관세 면제, 토지 임대료 감면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5000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향후 10년간 10조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항공 서비스 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추진 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이 좋은 시너지를 내도록 할 것"이라며 "미주, 유럽, 중남미를 비롯해서 새로운 노선을 확대하고 중복 노선은 효율화해서 글로벌 톱 수준의 항공사로 성공시킬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포털 '다음' 뉴스 이용자 78.4%, "검색 시 언론사 노출 제한 몰라“

포털사이트 다음(Daum) 이용자 10명 중 8명은 뉴스 검색 시 노출되는 언론사가 소수 제휴 매체로 제한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용자들은 검색되는 매체를 다양하게 넓히기 위해 검색 기본값을 재설정하는 방법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7일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서던포스트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포털불공정행위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의 의뢰로 지난달 20~22일 다음을 이용하는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패널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 검색 시 146개 뉴스제휴 언론사와 1176개 검색제휴 언론사 기사가 함께 노출되던 방식이 지난해 11월 22일 이후 146개 뉴스제휴 언론사 기사만 노출되는 것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 34%가 '전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44.4%가 '들어는 봤는데 구체적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다. '알고 있다'는 응답은 21.6%에 그쳤습니다.

뉴스검색 결과에서 노출되는 기사를 종전과 동일하게 다양하게 노출될 수 있도록 재설정하는 방법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는 45.6%가 '전혀 모른다', 36.6%는 '들어는 봤는데 구체적 내용은 모른다', '알고 있다'는 응답은 17.8%라 답했습니다.

뉴스검색 노출 재설정 옵션에서 '전체'와 '뉴스제휴언론사'의 차이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서는 41.2%는 '전혀 모른다'고 답했으며, '들어는 봤는데 구체적 내용은 모른다'가 37.8%, '알고 있다'가 21%였습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HMM 재매각 계획 현재 없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7일 "HMM과 관련된 재매각 계획은 현재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항공 및 해운 물류 발전 방안 민생토론회' 브리핑 이후 HMM 재매각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HMM은 국가의 재정이 투입된 회사기 때문에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워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산업은행·해양진흥공사와 하림그룹의 HMM 매각 협상은 지난 6일 최종 결렬됐습니다. 이에 따라 HMM은 당분간 채권단 관리체제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운전대 이상 '포터'·화재 위험 '제네시스'…43개 차종 7만대 리콜

출시한 지 세 달밖에 안 된 현대차와 기아의 액화석유가스(LPG) 트럭에서 운행 중 운전대 작동 이상이 일어날 수 있는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BMW코리아, 기아,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43개 차종 69만44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이날 발표했습니다. 

현대차 포터2 1만3457대는 엔진 구동 벨트 장력 조절 장치의 고정볼트 설계 불량으로 운전대가 정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 이날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갑니다. 또 제네시스 EQ900, G80, G70 등 3개 차종 2만2803대는 엔진오일공급 파이프 내구성 부족으로 엔진오일이 누유돼 화재 발생 가능성이 나타나 13일부터 시정조치를 시작합니다.

BMW X7 x드라이브, 520i, 523d x드라이브, 740d x드라이브, 750e x드라이브, i5 e드라이브40, XM, 롤스로이스 스펙터 등 34개 차종 1만2607대는 통합 제동장치 제조 불량으로 제동거리가 길어져 안전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5일부터 리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아 K9, 스팅어 등 2개 차종 1만1569대는 엔진오일공급 파이프 내구성 부족으로 엔진오일이 새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13일부터 시정조치를 합니다. 또 기아 봉고3 7653대는 엔진 구동 벨트 장력 조절 장치의 고정 엔진 볼트 설계 불량으로 운전대가 정상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이날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갑니다. 관련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