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4.03.13 06:00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린 열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전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린 열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윤 대통령 "의료개혁 원칙대로 신속히 추진…교수도 예외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의료개혁과 관련해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응급 환자 및 중증 환자에 대한 빈틈없는 비상 대응도 함께 주문했습니다.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 교수들이 사직을 예고하면서 의료 대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의료법을 위반해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교수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도 대화 노력은 계속될 예정"이라며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 '철회해야만 대화에 나서겠다'는 건 진정한 대화의 의지라고 보기 어려운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공의 처분' 의대 교수 반발 확산…전의교협 "조건없는 대화 나서야"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5556명에게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등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7일 모든 교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전날에는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합리적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으면 18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에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의교협은 "전공의가 자발적인 사직을 택하고, 의대생이 휴학을 결정한 지 벌써 3주가 지났고, 이로 인해 국민은 병원 진료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진료 현장에 있는 우리는 참담한 심정이고, 이 사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2심 첫 재판 '동시 출석'…6년 만에 대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항소심 첫 재판에 나란히 출석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혼 소송에 모두 참석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 입니다. 2018년 1월 서울 가정법원에서 개최된 1심 조정 절차 이후 6년 만입니다.

이날 항소심(2심) 첫 재판은 오후 2시에 시작돼 2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최 회장 및 노 관장은 직접 발언을 진행했고, 최 회장이 노 관장보다 발언에 더 많은 시간을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심 판결에서는 법정이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함께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 관장의 SK 주식 분할 청구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관장과 최 회장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노 관장은 2심에서 1심 당시 요구했던 재산 분할을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꿨으며, 금액도 2조원대로 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절차는 다음 달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 임단협 2차 회의도 결렬…'0% 성과급'에 파업 카드 꺼낼까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4일 개최되는 3차 조정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첫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전삼노에는 이번에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한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직원들이 과반수 차지하고 있어 이들이 파업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담당 직원들은 매년 연봉의 40~50%를 초과이익성과급(PS‧현 OPI)으로 지급받아 왔는데, 올해 지급이 처음 0%로 결정되면서 불만이 높은 상황입니다. 

12일 삼성전자 노사에 따르면 사측과 전삼노는 7일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임금 인상을 놓고 2차 조정회의를 개최했지만, 양측이 희망하는 연봉과 복지 수준에 큰 차이만 확인한 채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경영진이 먼저 3차 조정회의를 진행하면 최종안을 가져오겠다고 제안했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3차 조정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통상 조정회의는 2차에서 합의나 조정 중지로 결론이 나왔으나, 삼성전자는 일주일 뒤 3차 조정회의까지 개최하게 됐습니다. 

◆'반미단체 활동 논란' 전지예,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후보 사퇴

더불어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로 선정됐던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이 12일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사회 추천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한 '연합정치시민회의' 측 관계자는 이날 "전 위원이 본인으로 말미암아 연합 정치의 정신이 훼손된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사퇴 의사를 표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위원은 이 관계자에게 자신으로 인해 야권 비례정당 전체가 논란에 휘말려들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낸 전 위원은 '겨레하나' 활동가 출신입니다. 겨레하나는 한미연합훈련 반대 시위 등을 한 반미 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 측에 전 위원의 '반미 활동 전력' 등을 들어 우려를 표하며 사실상 후보를 재추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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