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이 의사를 신규 채용할 경우 월 180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정부는 전공의 근무지 이탈로 인한 중증, 응급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 1285억원과 건강보험 재정 1882억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중증, 응급환자 진료를 강화하고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의료기관이 중앙 또는 긴급대응 의료상황실을 통해 배정된 응급환자를 진료한 경우 한시적으로 약 7만원의 배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의사는 일평균 최대 45만원, 휴일 최대 90만원, 간호사는 일 최대 15만원의 당직수당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늘부터 1개월 간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차 내지 2차 병원으로 환자가 전원되는 경우 지금까지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구급차 이용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며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료인력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의사는 월 최대 1800만원, 간호사는 최대 400만원을 3월 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 비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중증도를 분류하는 전담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오는 15일부터 제공한다"며 "앞으로도 응급의료 등 현장 의견을 지속 경청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이번 상황을 계기로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겠다"며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응급 기능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은 중등증의 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하며, 동네 병의원의 경증 환자에 대한 예방, 건강관리 등 각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급 의료기관이 중증도에 맞는 환자를 진료할 때 기관과 환자 모두 가장 이익이 커지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개편할 것"이라며 "현재 4단계 기관 가산 수가제도도 필수의료 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그 기준과 체계의 전면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이 권역 필수의료 중추 기관이 되도록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2차급 병원의 기능과 역량도 대폭 높이고 이를 위한 보상지원도 강화한다. 선도모델로 각 지역의 의료수요를 고려해 중진료권별 3~4개 의료기관을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으로 육성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문병원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역량이 있는 전문병원은 보상을 강화하겠다"며 "지금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더라도 평균 3억원 수준의 의료 질 평가지원금과 평균 4000만원 수준의 전문병원 관리료 외에 별다른 지원이 없다. 상당한 역량을 갖춘 전문병원 사례를 고려해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를 전원해서 치료할 수 있는 특수, 고난이도 전문 병원을 특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15일 공개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편 박 차관은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을 생각할 때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며 "의료 수요는 계속 늘기 때문에 증원 시기를 1년 늦출수록 수급 균형에 도달하는 시기가 늦어져 국민 고통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특정 직역의 반대에 가로막혀 의료개혁이 좌초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특정 직역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반드시 막아내겠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제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직한다는 것은 사직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제자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가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사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직업 윤리일 것"이라며 "교육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진료와 교육의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교수들마저 사직한다면 이미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돌아올 길이 없어질 뿐 아니라 동료의 비난 속에서도 의사로서, 의대생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여러분이 환자를 등지고 떠난다면 남아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국민을 잃게 된다"며 의료현장에 남아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