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정부가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경우는 없다. 변호사도, 회계사도, 약사도, 간호사도 마찬가지"라며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을 재차 천명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협상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제안에는 더더욱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책무이자 정책적 결단"이라며 "의사를 늘려야 하는 시기에 감축했던 지난날의 과오 때문에 지금의 개혁이 더 어려운 상황이다.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의지가 확고함에 따라 전공의에 이어 의대교수들의 집단사직도 현실화할 전망이다. 앞서 서울의대와 연세의대, 울산의대, 가톨릭의대 등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오는 15일까지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교수 비대위는 "정부는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의대생과 전공의가 학업과 수련 환경에 복귀할 수 있는 협상의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호소 중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이날 저녁 온라인 회의를 열고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의교협도 최근 5차 성명서를 통해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조건없는 대화에 나서야한다"며 "전공의와 학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 사태를 야기한 정부에게 단호하게 책임을 묻고,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정부는 의대교수들에게 "지금은 환자를 떠난 전공의를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할 때"라며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박 차관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의사로서의 직업적, 윤리적 소명이자 법적 책무"라며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제자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없다.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외면하면 의료현장에 남아있는 제자들과 국민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수들은 환자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지금까지의 모습을 계속 보여달라"며 "전공의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배우고 성장하도록 전문의 중심의 병원 구조혁신과 근무시간 단축 등 제도개선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지역의료기관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박 차관은 "의사가 부족해 교수연봉의 두 배 이상을 줘도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40%에서 대폭 확대해 새로 증원되는 신규 인력은 지역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역의대에서 교육받고 지역대학에서 수련받는 경우 지역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어 "의대 교육 질 제고를 위해 지역 필수의료 교육 내용을 강화하겠다"며 "그 일환으로 '의대생 실습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역의료에 대한 수련과 실습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의대생 실습지원 프로그램은 복지부에서 방학을 맞은 의대생에게 필수의료 실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시행됐다. 의대생은 여름·겨울 방학동안 수련지정병원 등 복무기관에서 2주간 필수의료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지역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유인을 대폭 높이고 계약형 필수의사제도의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박 차관은 "지역근무를 강제하기 보다는 지역의 역량있는 병원에 좋은 전문의 일자리 비전을 제시해 자발적 선택이 확산되도록 할 것"이라며 "국립대병원을 육성하고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교수 증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계약형 필수의사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이는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 아래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채용 할당, 정주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토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