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의대 교수 사직 움직임…정부 “사직하면 국민 잃을 것”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전공의와 전임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응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오는 15일까지 각 의대 교수들의 사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으로는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비대위는 “의과대학 학생과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학업과 수련을 마치지 못하면 대한민국 의료의 진짜 붕괴가 올 것"이라며 "비대위의 목표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인 의과대학 학생과 수련병원 전공의가 무사히 복귀하여 교육과 수련을 마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료계의 반발이 확대되며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 역시 의료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료공백의 피해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어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여러분이 환자를 등지고 떠난다면 남아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국민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尹 대통령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 1.5조 이상으로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을 1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 행사에서 “2045년까지 100조원의 민간 투자를 끌어내고 25만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위성 특화 지구’인 경남과 ‘발사체 특화 지구’인 전남, ‘연구 및 인재개발 특화 지구’인 대전을 삼각 편대로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골자입니다.

윤 대통령은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5대 우주 강국을 향한 위대한 여정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며 "우주 산업은 기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을 탄생시키는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알리·테무' 공습에…정부 "소비자 피해에 국내법 적용"

중국 이커머스 알리와 테무의 공습에 정부 부처가 공동 대응을 예고하며 칼을 빼 들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해외 플랫폼과 관련한 짝퉁 판매와 유해 매체 유포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법을 차별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국내에 영업소가 없더라도 전자생거래법상 소비자보호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에 맡겨졌던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소비자 24’를 통해 소비자가 사전에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확대합니다.

◆오늘부터 번호이동하면 ‘최대 50만원’ 전환지원금 받는다

앞으로 휴대전화 번호를 이동하면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통사는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및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방통위는 이통사가 현재 화요일과 금요일에만 변경할 수 있던 공시지원금 고시 주기도 매일 1회 바꿀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강화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오늘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시행됩니다.

◆푸틴 "국가 존립 위기 시 핵무기 사용 준비돼 있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전쟁에 준비가 되어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어제 푸틴 대통령은 국영 로씨야1방송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분쟁과 관련해 핵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무기는 사용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답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원칙이 있다”며 “우리는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체 핵우산을 가지고 있다”며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서방과의 합의가 가능하냐는 물음에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다”며 “신뢰를 위해서는 보장이 필요하고 그것이 문서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