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3.20 15:50

서울 지역 의대 정원 동결…교육부 "수도권 배정 정원 361명 경인지역 몰아줘"

이주호 부총리가 지난 19일 충북대를 방문해 총장, 의대학장 등 대학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이주호 부총리가 지난 19일 충북대를 방문해 총장, 의대학장 등 대학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을 20일 확정했다. 2000명 중 1639명은 비수도권에, 나머지 361명은 경인지역에 각각 배정했다. 이에 서울 지역 의대 증원 규모는 0명이 됐다.

교육부는 이번 증원 배정 결과와 관련해 "2025학년도 정원 배정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비수도권에 80% 이상 정원을 배정했고, 수도권에 배정된 정원은 서울과 경인 간 큰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경인지역에 전원 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미증원에 대해서는 "과도한 편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며 "서울은 지역적으로 최상의 의료여건을 갖추고 있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형 상급종합병원이 있는 등의 현실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61명으로 OECD 평균(3.7명)에 근접하지만 경기와 인천은 각각 1.80명, 1.89명으로 전국 평균인 2.23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인구 1만명 당 의대 정원을 살펴보면 서울은 약 0.9명인데 비해 경기는 약 0.1명, 인천 0.3명에 불과하다. 이외에도 서울 소재 의대 학교당 평균 정원은 103명인데 반해 경인지역은 서울의 절반도 안 되는 약 42명에 그친다.

한편 정부는 국립대 의대 정원을 200명까지 확충했다. 경북대는 110명에서 200명, 경상국립대는 76명에서 200명, 부산대는 125명에서 200명, 전북대는 142명에서 200명, 전남대는 125명에서 200명, 충북대는 49명에서 200명, 충남대는 110명에서 200명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충북대 의대는 151명이 증원돼 정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대학이 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증원 3대 핵심 배정기준 중 하나는 지역거점대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제고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내실 있는 역할 수행을 지원한다는 것"이라며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의료여건 향상 기여도가 큰 거점 국립대학의 기능·역할을 제고하고자 증원규모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각 학교가 제출한 실습병원 현황을 보면 국립대는 학생 대다수가 소재지역에서 실습을 하지만, 일부 사립대학은 수도권에서 실습을 하는 등 지역의료 여건 개선 기여도가 높지 않았다"며 "의사의 근무지역 선택 시 출신 지역·의대 졸업지역·전문의 수련지역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의미 있게 검토했다. 지역경험이 지역 근무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역 거점대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또 "국립대 의대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전임교원을 확충하겠다. 배정인원 규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교원, 시설, 실습공간, 설비·기자재 등 대학별 수요를 조사해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사립대학도 수요조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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