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4.03.24 11:36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금융투자세 폐지를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1400만 투자자의 힘이 되겠다"며 "금투세 폐지법안을 제출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통과되지 않고 폐기될 상황"이라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총선에서 금투세 폐지의 발목을 잡는 더불어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의힘이 금투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힘 실어달라"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이미 주식 거래세가 있는데 투자 소득까지 과세하면 투자자 이탈이 우려되고 자본시장 침체로 세수가 줄어든다"며 "민주당이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을 다시 보는 것과 같다"고 우려했다.

또 "금투세는 개인투자자에게 독박 과세를 하고 자본력 가진 외인과 기관의 세금을 깎아주는 부자 감세 정책"이라며 "금투세 폐지 대신 증권거래세를 낮추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막대한 자본으로 단타거래하는 외인과 기관이 주된 혜택을 받게 되는 반면, 개인은 새로운 과세를 짊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금투세가 국내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한다"며 '우리나라와 증권시장이 유사한 대만의 경우 1989년 주식양도세를 부활시켰다가 40% 가까이 지수 폭락을 겪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주식시장 활력을 저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 1400만 개인의 힘이 되겠다"며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금투세 폐지 실행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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