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수원, 고양, 창원 등 4곳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발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예를 들면 공공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건물 건축 허가가 광역단체 허가 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것이 맞다"며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알뿐 아니라 특례시는 이미 광역화 돼 있다. 수목원과 공원 조성에 관한 권한도 특례시로 이전해서 시민들께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스스로 조성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시와 차별화 되는 '특례시'라는 법적지위와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적·재정적 자치권한 및 재량권을 부여받는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이날 토론회는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개최하는 첫 민생토론회로 용인을 비롯한 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의 특례 확대, 미래 성장엔진인 스마트 반도체 도시 조성, 공교육 활성화, 지역 문화 진흥, 은퇴세대 및 청년들의 지방 이주 등 민생과 밀접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월 4일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첫 번째 민생토론회를 시작한 용인을 다시 찾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는 처음으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민생토론회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열리는 것은 보다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지역 현안과 민생을 챙기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하더라도 시민이 처음 만나는 정부 기관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자리·주택·보건·복지 등 공공서비스들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용인특례시에서 열린 이번 민생토론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용인이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 가운데 하나"라며 "2022년 1월 13일 용인특례시로 새출발한 용인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의 거점이자, IT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곳"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취임 이전 용인을 방문해 용인특례시를 첨단 과학 도시, 대한민국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를 지키기 위해 용인을 중심으로 한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해 적극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민생토론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622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투자가 이미 시작됐고 이 가운데 500조원 가량이 용인에 투자될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인재들이 최고의 반도체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로 몰려들고 세계 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첨단 기업들과 인재들이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용인이 이렇게 커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 교통, 주거를 비롯해서 민생과 직결된 인프라를 확실하게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용인 등 4대 특례시들이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에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인구가 현재 110만명에서 앞으로 15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통과 주거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지난 연말 발표한 용인 이동 택지지구를 조속히 건설하겠다고 했다. 또 교외 지역 및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형태인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해 용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 사회초년생 및 은퇴 세대가 어우러져 살며 용인 어디에서나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고, 산단 입주로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응해 국도 45호선을 확장하는 한편,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인덕원-동탄선, 경강선 등 연계 철도망 구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산단 부지 지정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대체부지 제공 등 이주대책을 마련해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용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교육과 문화 등 소프트 인프라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용인시가 희망하는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첨단 시설과 최고급 교육과정을 지원함으로써 반도체 기업에서 일할 핵심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했다.

또한, 시립 박물관과 시립 예술관을 시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관하는 등 청년들의 문화예술 창작 기회 및 시민들의 문화예술 접근권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대한민국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 ▲역동적 미래 성장엔진, 스마트 반도체 도시 ▲시민이 행복한 매력있는 문화·교육 도시라는 세 가지 주제로 반도체 기업 종사자, 용인시 학부모 및 학생 및 특례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는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의 특례시 관계자 및 용인에 거주하는 시민, 기업인, 직장인, 지역 예술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