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한 총리에 "의료계·사회 각계와 긴밀히 소통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관련해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 달라"을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전날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관련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며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에 따른 조치였다고 대통령실은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에게 "22대 총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주권 행사를 지원하는 것도 세심히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보유 권한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수원, 고양, 창원 등 4곳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예를 들면 공공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건물 건축 허가가 광역단체 허가 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알뿐 아니라 특례시는 이미 광역화 돼 있다. 수목원과 공원 조성에 관한 권한도 특례시로 이전해서 시민들께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스스로 조성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시와 차별화 되는 '특례시'라는 법적지위와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적·재정적 자치권한 및 재량권을 부여받는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입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개최하는 첫 민생토론회로 용인을 비롯한 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의 특례 확대, 미래 성장엔진인 스마트 반도체 도시 조성, 공교육 활성화, 지역 문화 진흥, 은퇴세대 및 청년들의 지방 이주 등 민생과 밀접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하더라도 시민이 처음 만나는 정부 기관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자리·주택·보건·복지 등 공공서비스들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용인특례시에서 열린 이번 민생토론회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세자녀 대학등록금 전액면제…두 자녀 가구에도 단계적 확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인구절감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저출생 대응 정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날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현장 선대위 회의에서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정부 지원이 소득 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배제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맞벌이 부부를 응원해야 할 시대에 맞벌이 부부라고 차별하는 건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예비부부, 신혼부부, 양육 가구에 대한 정부의 주거 지원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난임지원이나 아이돌봄서비스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 소득기준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다자녀 기준을 변경하고 생활 지원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현행 다자녀의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고, 세 자녀 이상에게만 지원하던 전기요금 및 지역난방비 감면을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보건복지부의 다자녀 카드를 연계해 대중교통 요금할인과 농산물 할인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에 대한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돈 돌면 경제 산다…가구당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13조 예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돈이 돌면 경제가 산다"며 "4월 10일에 확실하게 매를 들어서 정신을 번쩍 들게 하면 (정부가) 쉽게 (지급)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창원 반송시장을 찾아 "이번 4월 10일은 여러분이 확실히 심판해 대한민국이 더 이상 후퇴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희망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책임지는 날"이라며 "여러분을 믿고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정치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은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경제를 살리는 건 어렵지 않다. 다른 나라는 다 성장률 회복해서 정상화되는데 대한민국은 왜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려워졌냐. 바로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순회하며 민생토론회를 진행하는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전국을 다니며 이것 해주겠다, 저것 해주겠다 하는데, 그 약속 지키는 데 한 1000조원이 든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돈이 돌면 경제가 산다. 우리가 이미 경험하지 않았냐"며 "지금이 정부가 나설 때다. 가구당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하는데 예산 13조원 정도밖에 안 든다. 돈이 없다는데 그럼 왜 수십조원씩 되는 부자들 세금을 깎아줬냐"고 물었습니다. 

◆김창수 의과대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 "증원 철회해야 대화…백지화가 '0명'은 아니야"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입학 증원과 정원 배정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며 "정부의 철회 의사 혹은 검토 의사가 있다면 국민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철회를 촉구하면서 "정부가 발표한 2000명 증원은 현재 의대에서 수용 가능하지 않고, 교육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인구 여건상 환자가 방문할 수가 없다"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서류상으로 만들어낸 숫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증원 자체는 수용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 위원장은 "의대 교육 여건이나 의사 수 추계가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증명되는 상황에서 숫자가 발표되는 게 합당한 절차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저는 백지화가 '0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과학적 사실과 정확한 추계, 현재 의대의 교육여건과 전공의 수련 여건을 잘 반영한 결과가 나오면 누구나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 28일 총파업 예고…"임금 차별 폐지" 요구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28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 버스노동조합은 어제, 이번 달 28일 오전 4시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시내버스 노사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이달 23일까지 7차례 중앙노사교섭과 2차례 사전 조정회의를 열고 임금교섭을 진행해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노조는 오는 26일 총파업 여부에 대한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노조는 임금 인상, 호봉 제도 개선, 정년 이후 촉탁 계약직에 대한 임금 차별 폐지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시급 12.7% 인상 요구안에 대해 사용자 측은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임금 동결로 맞서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마트, 근속 15년 이상 희망퇴직 접수…대형마트 '칼바람' 분다

국내 오프라인 유통의 대표주자인 이마트가 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습니다. 

전날 이마트에 따르면, 회사는 이날 희망퇴직 신청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세부 조건에는 신청대상으로 ‘밴드1(수석부장)’부터 ‘밴드3(과장)’까지 속하고, 근속 15년 이상인 임직원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2009년 3월 1일 이전 입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희망퇴직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2일까지며, 이들에게는 법정 퇴직금 외 월 기본급의 40개월치이자 월 급여의 24개월치인 특별퇴직금, 생활지원금 2500만원, 직급별 1000만~3000만원 수준의 전직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이마트는 다음 달과 오는 5월 천안 펜타포트점과 서울 상봉점을 각각 폐점할 예정입니다. 폐점과 함께 해당 점포에 근무하던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희망퇴직은 점포별이 아닌, 전사적 차원으로 확대 조치한 것입니다.

이마트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29조4722억원으로 전년보다 0.5% 소폭 증가했지만, 영업손실은 469억원을 기록해 적자전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