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4.03.26 10:47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대 증원에 멈추지 않고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의료 개혁 4대 과제를 조속히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20일,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됐다"며 "늘어난 정원 2000명을 지역거점 국립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하고 소규모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만들어졌다"며 "증원된 인력이 배출되려면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만큼, 나머지 의료 개혁 과제들 역시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 개혁 과제 실행을 위해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의료전달체계 개편, 필수의료 공정보상,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안전망 구축 등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오는 4월 발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료 개혁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들에게 "의료 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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