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5일 "정부는 관계부처가 협의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했으며, 빠른 시간 내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언급하며 "어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의교협과의 간담회 뒤 대통령실에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전의교협은 예정대로 사직과 근무시간 단축 등을 시작키로 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날 한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입학정원 및 배정은 협의 및 논의의 대상도 아니며, 대화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에 의한 입학정원과 정원 배정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며 "정부의 철회 의사가 있다면 국민들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입학정원의 일방적 결정과 대학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원 배분으로 촉발된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과 누적된 피로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주 52시간 근무,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 축소는 이날부터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대교수들의 사직은 본격화됐다. 이날 고려대의료원 교수들은 총회를 열고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다. 고대 외 다른 의대 교수들도 잇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중대본 회의에서는 비상진료 인력 효율화를 위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의 한시적 허용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의료법상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가 제한되며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다.

정부는 의료진의 피로도를 낮추고 대체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기간 동안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적용기준을 마련해 지난 20일 지자체에 안내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인정할 경우 수련병원 의사가 긴급한 경우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 의무기록에 접속해 처방할 수 있으며, 개원의도 수련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다.

조 장관은 "각 지자체는 관할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오늘부터 약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 공보위 100명 등 총 200명이 추가 파견된다. 지난 11일 166명, 21일 47명 등 앞서 투입한 213명까지 포함하면 총 413명이 의료기관에 파견된다.

여기에 더해 제대 예정인 군의관의 조기 복귀를 허용하고,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를 통해 은퇴 예정이거나 은퇴한 의사의 재고용도 적극 지원한다.

또 현재 시행 중인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4월 내 현장에 적용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외에도 상급종합병원이 환자 전원시 환자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 병원들의 병상 종류, 진료과목 등 정보를 이날부터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조 장관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인력 확충은 무너져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의 핵심 과제"라며 "정부는 의대 교육이 내실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 의대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통해 미래 핵심의료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다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대화에 나서야 할 때"라며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조속히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해주고, 전공의와 함께 개혁 논의에 참여해달라.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비롯해 개혁과제를 구체화하고 실천하는데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전공의는 병원으로 돌아와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논의에 참여해달라"며 "정부는 의료계를 정책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