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상석기자] 세원을 제대로 찾아내서 세수를 늘리는 것과 혈세를 제대로 쓰는 두가지 모두 국민행복지수를 높이는 방법중 하나다.

잘 걷어 제대로 쓰는게 가장 쉽고 어려운 정책이다.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 국민과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 국민 중 어떤 나라가 더 살기 좋을까’ 정답은 없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답을 찾아야 한다.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자는 주장은 소득재분배 정책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자는 주장이다. 세금을 줄여야 민간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생산성이 향상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형편도 나아지고 세수도 늘어난다는 된다는 반대 시각도 적지 않다.

◆세금을 제대로 재분배하는게 복지확대의 전제조건

고대 그리스에는 공평한 세금을 단순한 세액의 크기보다 소득을 고려한 세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공공복지를 위한 ‘부유한 시민의 공적인 의무’라는 것이 있었다.

BC4세기경 아테네에서 전체 인구의 4% 기부금을 제공하는 부자계층은 축제를 열면서 ‘나의 재산을 대중의 즐거움을 위해 사용한다’는 생각을 가졌다.

부자들의 기부는 재산의 규모에 비례했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부금을 낸 사람의 이름은 기념비에 기록했다.

전성기의 아테네는 재정적 능력을 기반으로 강국인 페르시아를 격파하고 지중해의 제해권을 장악했다.

복지 확대의 가장 큰 전제조건은 세금이다. 일반적으로 복지제도 약한 나라는 조세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세계적으로 손꼽는 복지국가는 세금을 많이 걷어 복지에 많이 투자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담세율은 25%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담세율 34%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다.

세금을 25%를 내는 대한민국 국민보다 평균소득의 67%를 세금으로 내는 덴마크가 더 살기 좋은 나라로 꼽힌다.

◆덴마크가 OECD 행복지수 1위인 이유

덴마크는 OECD 등 국제기구 행복지수 조사 때마다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히는 비결에 대해 “사회 안전망이 탄탄한 사회 모델 때문”이라는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정부가 통합운영하는 무료 의료 시스템과 무료 교육 지원, 포괄적인 실업인정 제도 등의 강력한 사회보장제도 시행으로 국민들의 근심과 스트레스를 덜어주기 때문에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정부가 탄탄하게 구축운영하는 사회안전망의 기본은 높은 세금에서 비롯된다. 덴마크는 조세부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덴마크 국민은 세금을 많이 내는데 거부감이 없는 이유는 계층 격차 없이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기 때문이다. 세금을 많이 내는 만큼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많다는 것이다.

◆담세율이 높은 국가 세금 재분배 통해 복지국가 우뚝

OECD 국가중 GDP대비 1인당 사회보장 지출비중은 덴마크가 30.5%로 선두를 차지한데 이어 독일26.3%, 영국23.9%, 미국19.4%, 한국9.3% 순이다. 한국은 OECD평균 21.7%에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사회보장 지출비중이 많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는 뜻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덴마크가 우리나라 국민들보다 살기 좋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스웨덴의 경우 GDP대비 조셈부담률이 45% 수준이다. GDP대비 개인세 비중이 우리나라가 3.6%인데 비해 스웨덴은 12.7%로 4배에 달한다.

스웨덴의 담세율이 높은 이유는 기업 활동으로 개인이 돈을 벌면 반드시 세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스웨덴의 법인세는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스웨덴이 복지 선진국이라고 하여 기업하기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오히려 스웨덴은 수출중심의 경제구조이기 때문에 기업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다.

해고의 경우 스웨덴이 프랑스나 독일보다도 더 자유로운 편이다. 해고가 자유로운 이면에는 상대적으로 강력한 사회적 안전망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실직자에게 실직수당을 주고 직업교육을 강화한다.

스웨덴은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형평적 분배수단인 세금을 통해 균등하게 재분배하면서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을 이끌어 내는 복지제도다.

◆세금 형평적 제분배 이뤄지면 국민저항 없어

국민과 기업은 높은 세금을 내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골고루 혜택이 돌아오기 때문에 저항없이 부담한다.

형평적으로 분배가 이뤄지면 개인, 지역, 계층 간 차이가 좁혀지면서 반목, 위화감, 갈등도 줄어 사회는 안정되고 사회적 관용도는 높아진다.

스웨덴의 이웃나라인 노르웨이도 전 세계적으로 세금의 배분배를 통한 복지제도가 뛰어난 나라중 하나다.

노르웨이는 세금에 의료보험료가 모두 포함됐기 때문에 의료보험을 별도로 내지 않고 보험금 납입 여부에 관계 없이 의료 혜택을 받는다.

일정 액수를 세금과 연금으로 납부하면 국가가 모든 생계를 책임진다. 일반적으로 60~66세에 은퇴하는 노르웨이에서 노년연금 수령은 은퇴와 동시에 이뤄진다.

국민들은 국가를 믿고 세금을 내면 용도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면 복지국가로 성장한다는 사실은 선진국 사례나 역사에서 그대로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