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우기자
  • 입력 2017.01.23 09:00

[2부 새로운정치-수싸움 그만두고 정책대결로 미래 열어야]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김동우기자] 선조 8년, 인사권을 쥐고 있는 이조전랑 자리에 누가 앉느냐에 대해 동인인 김효원과 서인인 심의겸이 대립하면서 조선에 붕당정치가 도래한다. 동인은 다시 대 서인 강경파 북인과 온건파 남인으로 다시 갈라졌고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진다.

이후 주요 국가정책은 말할 것도 없고 벼슬자리 하나를 놓고도 티격태격 다투는 망국적 행태가 벌어진다. 소모적인 정쟁으로 수많은 인재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거나 귀양을 가 초야에 묻혔다. 민생은 피폐해졌고 국제정세에 무지한 나머지 결국 임진왜란을 자초하기에 이른다.

400년이 지났지만 지금 정치판의 상황도 당시와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여당, 야당, 친박, 비박, 친노, 비노 등 ‘최순실 게이트’로 국가가 사상 초유의 위기에 봉착해 있음에도 여야는 물론이고 당 내에서도 계파를 나누어 한심한 알력다툼에 여념이 없다.

◆ 협치를 외치던 그들

20대 국회는 ‘협치’를 기치로 세웠다. 그러나 여당은 개원 첫 날부터 국회의장에 개회사에 반발해 집단 보이콧을 하더니 야당의 장관 해임건의안에 반대하며 국정감사 일정을 전면 거부했다. 여당 대표는 급기야는 국회의장의 의장직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까지 벌였다.

끝을 알 수 없는 강대강(强對强) 대치에 결국 국감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일주일만에 돌아온 그들은 국감일정을 연장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고 공언했지만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은 채 고성만 주고받는 ‘부실 국감’의 전형을 보여준다.

‘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한 이후에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조기 대선 및 개헌론이 불거지면서 국정 정상화에 대한 의지는 사라지고 오로지 대선판도를 유리하게 짜기 위한 저급한 수 싸움만 치열하다.

◆ 사색당파

조선은 임진왜란 발발 직전에 동인과 서인에서 각각 1명씩 선발해 일본으로 사신을 보낸다. 그러나 돌아온 사신은 당파에 따라 말이 엇갈린다. 정치권도 양분돼 갈등과 반목을 거듭했다. 결국 전쟁이 벌어지면서 전 국토가 폐허가 됐고 참화에 떠밀린 수십만 명의 백성이 목숨을 잃었다. 당파싸움의 피해를 국민이 뒤집어쓴 셈이다.

이후에도 조선은 노론·소론·남인·북인의 사색당파로 나뉘어 사화와 환국을 거듭했으며 세도정치로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면서 망국의 길로 접어든다. 이 흐름은 광복 후 찬탁‧반탁, 보수‧진보 등 현대 정치사로까지 이어졌다. 지금도 여당은 친박‧비박으로, 야당은 친노‧비노로 갈려 있다.

국가의 안위는 등한시한 채 권력투쟁에만 연연하는 모습이 지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 그리고 그 피해는 항상 국민들이 고스란히 넘겨받았다. 정치 불신, 국회 불신이 생기는 것도 당연하다. 이제 국민들의 요구는 통합이다. 여야 모두 해묵은 이념 갈등이나 편가르기식 정치에서 벗어나 정책 대결을 통해 정당하게 경쟁해야 한다.

◆ 소는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지금 한국 사회에는 해야 할 일,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해있다. 13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국가경제의 뇌관으로 떠올랐으며 청년 실업률은 매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저성장이 고착화된 가운데 이를 타개할 신성장동력조차 찾지 못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소득 불균형으로 인한 상실감은 사회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

어디 이뿐이랴. 북한의 핵은 점차 고도화되고 있으며 미국은 트럼프 당선으로 정책변화가 기정사실화 됐다. 중국은 사드배치에 대해 치졸한 경제보복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전쟁 가능한 국가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이 모든 문제들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야할 숙제들이다.

갈등과 분열이 제대로 조정되고 치유되지 않으면 그 사회는 필연적으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100만 촛불에는 미래를 향한 국민들의 희망이 담겨있다. 여야 민관이 협심하고 힘을 합쳐야 할 시기다. 이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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