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경보 기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의 한국지엠 자금 지원과 관련해 "GM은 불투명했던 경영에 대한 문제 해소와 장기적인 경영개선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 장관은 지난 19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역지사지해보면 GM은 영리집단이므로 조금이라도 마이너스된다면 당연히 한국시장을 버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지엠이 철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자구책이 먼저 나와야 지원을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어 그는 “한국지엠 문제가 양질의 일자리와 장기 고용,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안 할 수가 없다”면서도 “GM이 어떤 패키지를 들고 올지 일단 봐야한다”며 자금 지원이 결정되지 않은 것을 분명히 했다.

앞서 배리 앵글 GM 총괄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지난 13일 “한국지엠과 주요 이해관계자는 사업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2월 말까지 한국지엠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내야만 한다”며 우리 정부에 자금 지원을 요구했다.

또 백 장관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 "상계 관세 문제도 있는 만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맞춰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지엠에 대한 인센티브는 무리하지 않고 정해진 국제 규범 안에서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백 장관은 이어 한미FTA 개정협상이 GM의 한국 사업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FTA 협상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GM도 마찬가지고 철강도 한미 FTA와 연결 안 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GM이 FTA 협상에 들어올 수 없고 GM 문제가 협상 메뉴로 올라올 수 없다”면서도 “자동차 사업 전반에 대한 FTA 협상에서는 GM 문제가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한국지엠의 철수 문제가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미국의 유용한 카드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와 더불어 백 장관은 미국의 보호주의공세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캠프 시절부터 얘기했고 여기서 끝은 아닐 것"이라며 "끝이면 좋은데 계속 다른 전선을 넓혀나갈 수밖에 없고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우리 수출 전략도 많이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