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 15곳이 연합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처음으로 ‘중소기업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178선’을 지난주에 내놓았다. 중소기업은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룬다는 점에서 역대 정부는 줄곧 중소기업 활성화를 핵심 정책과제로 삼았다. 그러나 편협한 자본주의 시장논리와 정치적 이해관계, 성장중심의 정책설정, 대기업의 이기적 행태 등으로 만년 ‘과제’수준에 그치며 뒷전에 밀려온 것이 현실이다. 지금도 수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걸린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다.

19대 총선까지는 중기중앙회가 단독으로 중기업계 관련 정책과제를 내고 정치권의 협조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중기업계 전체와 학계까지 참여해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그 강도의 차원이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경쟁질서를 해치는 사안을 제외하고는 정치권이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4월 총선에서 관련 과제들이 적극 부각돼 정책과제가 현실적으로 이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들이 시급하다고 여기는 핵심 사안들을 ▲경쟁력 강화 및 지속 생태계 조성 ▲글로벌화 및 판로 확대 ▲인력수급 원활화 및 일자리 창출 확대▲소기업∙소상공인 활력 제고 ▲공정경쟁 환경조성 ▲ 업종 단체별 정책과제 등 몇가지 테마별로 짚어본다. <편집자 주>

①경쟁력 강화 및 지속 생태계 조성: 중소 서비스산업 지원 특별법 필요 

국내 서비스산업은 우리나라 사업체수의 76.8%, 고용인력의 66.7%를 차지할 정도로 저성장 국면의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특히 대표적 중소기업 업종이다. 이중 중소기업수는 전체 서비스업체 262만4654개중 99.9%에 이르는 262만2410여개다. 종사자수 또한 926만여명으로 전체 서비스업 인력의 90.5%에 이른다.

여기에는 치킨집, 동네슈퍼, 식당은 물론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영세 유통업체, 커피숍, 각종 전문점 등 중장년의 퇴직자들이 가장 손쉽게 창업하는 업태들이 대부분 망라돼 있다.

우리나라 절대다수 서민들의 일상에 무엇보다 밀접하게 관련된 업종이자 가장 경기민감형 산업이 중소 서비스업이다.

중기단체들이 ‘중소 서비스산업 지원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이후 ‘서비스산업 선진화대책’을 마련해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했다. 그러나 관광, 교육, 방송통신 등 상대적 덩치가 큰 업종을 위주로 정책이 진행됐고 법률개정 등의 제약으로 지속추진에 한계를 보였다는 평가다.

이에 정부는 체계적인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18대 국회에서 ‘서비스산업 발전법안’을 마련 했으나 19대 국회에서까지 논란만 거듭하고 있다. 보건의료, 교육, 방송통신 등 대자본 서비스산업을 이 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문제 때문이다.

중기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사안이 시급한 중소규모 서비스산업만 지원하는 ‘중소 서비스산업 지원 특별법’제정을 이번에 요구했다. 중소서비스산업의 정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자금기술∙세제∙시장개척 등에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며 관련 규제완화 정책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자영업자나 영세 소규모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중소서비스산업 지원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며 "소시민들의 안정된 생활기반 확충과 함께 고용확대 차원에서도 절실한 제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