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정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은 21일 진행된 2019년 국정감사 금융부문 종합심사에서 일부 보험사 및 GA를 중심으로 '무해지 종신보험'을 은행 적금보다 유리하다는 식으로 판매하고 있어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무해지 또는 저해지 보험이란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상품이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무해지, 저해지 보험상품은 2018년 한 해 동안 176만건이 팔렸다. 특히 2019년에는 1사분기에만 108만건이 팔릴 정도로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일부 보험사의 영업 현장에서 무해지 종신보험이 '보험료가 30% 저렴하고, 10년시점 환급률은 115%, 20년시점 환급률은 135%로 은행의 3%대 정기적금 가입보다 유리하다'는 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유 의원측이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여 무해지 종신보험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유 의원측은 밝혔다.    

무해지 종신보험은 은행의 적금과는 다르다. 종신보험은 종신까지 사망을 보장해, 보험료가 비싸고 보험기간이 길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경제 사정이 변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무해지 종신보험은 일정기간 해약환급금이 없어 보험계약대출이나 중도인출도 불가능해 어쩔 수 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경우,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보험료 전액을 상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당국 역시 무(저)해지 보험상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8월'저·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 안내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객이 가입시 자필서명(해지환급금이 없다는 사실 등)하는 등 간접적인 조치에 불과해 현재 일부 보험사의 영업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완전판매 의심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방안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최근 일부 보험사의 무해지 종신보험 판매행태는 은행권의 해외금리연계 DLF 판매와 유사하다"며 "은행 DLF 사태의 경우 미스테리쇼핑 등을 통해 사전에 감독당국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불완전판매로 인한 고객 피해를 막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2의 DLF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이 무해지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상품 구조 개선 등의 선제적 대응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의 지적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8월 발표된 대책을 다시 한 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