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정은 기자
  • 입력 2019.10.21 14:12

"금감원에게만 맡기겠다는 태도 버리고 적극적으로 합당한 배상에 나서라"
국회의 철저한 조사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발표

DLF, DLS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21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이정은 기자)
DLF, DLS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21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이정은 기자)

[뉴스웍스=이정은 기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에 가입해 약 100% 가량의 원금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주명 'DLF·DLS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은 21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피해사실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대책 발표에 대한 비대위의 입장문을 낭독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우리·하나은행의 대책발표에 대한 입장문

 최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적극적인 배상을 약속하는 입장문을 언론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언론플레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모든 책임을 고객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반박하고, 그들의 실체를 낱낱히 밝히고자 합니다.

 악몽과도 같은 이번 사태의 실체가 세상에 알려진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8월 2일부터 DLF의 손실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은행은 이를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2주동안 본인들이 빠져나갈 궁리만 했습니다. 그 2주 동안 피해자들의 손실이 얼마나 더 커질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김앤장, 지평, 율촌 등 대형로펌들과 계약하며 본인들의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한 후, 8월 중순이 되어서야 고객들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PB등 DLF상품 판매자들은 2주 동안 대형로펌의 변호사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상태였고, 현재까지 전 지점의 판매자들은 피해자들에게 동일한 답변을 기계적으로 반복 하고만 있습니다. 진심어린 사과는 커녕 하나같이 고객들의 잘못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연일 보도되고 피해자들의 항의와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기 시작하자, 이를 조용히 덮기 위해 "금감원의 조사와 분조위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라고 언론을 통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저도 당시에 우리은행만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고, 하나은행은 불완전판매 정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된 건에 대한 금감원의 60% 배상안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론의 비난이 식지 않고 피해자들이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공짜점심" 발언에 대해 항의입장을 발표하자마자 우리은행은 다시 한 번 독일상품 피해자들을 특정하여 사과와 적극적인 배상을 약속하였고, 하나은행도 자료삭제 의혹이 불거지자 우리은행과 비슷한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은행은 영국과 미국의 CMS 금리관련 상품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사과와 적극적인 배상에 대한 일언반구 언급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에서 알 수 있듯이 두 은행들은 그들의 책임을 오랜 기간 은행을 신뢰하며 거래해오던 고객들에게 모두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 한 줄짜리 사과를 했을 뿐, 분쟁조정 진행과정 중, 3자대면단계에서 계약서 사본 미교부 및 투자자성향분석 조작 등 자신들이 행한 모든 불법행위를 일체 부인하고 있고 오히려 고객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은행 위례신도시지점의 부지점장은 공중파 방송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무릎 꿇고 잘못을 실토했음에도 불구하고 3자대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은행은 모든 면에서 독일상품과 유사한 영국/미국 CMS금리상품에 대해서는 분리대응하며 아직까지도 손실에 대하여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반쪽자리 사과에 진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1금융권의 4대 시중은행들이 보여주는 대응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과는 언론플레이에 지나지 않으며 진심 어린 사과 대신에 본인들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데만 급급해 하고 있습니다.

 두 은행들은 소나기를 피하는 심정으로 이번 사태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의 배상비율에 맡기겠다"라고 말하는 것 또한, 본인들의 책임을 금감원에게 떠넘기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비겁하게 금김원 뒤에 숭머서 눈치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금감원 직원들과 은행관계자들 간의 오래된 커넥션이 분조위 배상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도 참으로 의심되고 걱정스럽습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게 요청합니다. 당신들의 모든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해주길 바랍니다. 당신들의 사과에는 진심이 전혀 깃들여있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분쟁조정과정에서 보여주었던 거짓으로 일관하는 모습에 피해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이런 거짓된 태도를 마주하는 피해자들은 분조위 결과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당신들의 입장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 피해자들은 은행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 남아 있을까요? 피해자들은 왜 더욱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을까요? 실상과 완전히 상반된 은행의 입장발표가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없는 아베정부와 다를 게 무엇일까요? 은행은 이제라도 모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고객과의 신뢰를 배신하여 소탐대실하는 결과를 낳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금감원에게 요청합니다. 앞서 언급한 은행들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제대로 된 배상을 결정해주시길 진심으로 고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여러분께 한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금융권의 대국민 사기입니다. 이를 바로잡아 더 이상 애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죽고 싶은 나라가 아닌, 사람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 하에서는 고객이 은행의 사기행위를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재 은행들은 대형로펌들의 조력을 받아 이러한 현행법의 틈새를 이용하여 본인들의 잘못을 고객들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순진한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민생을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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