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5월 중순 전 지급되도록 최선"
문 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5월 중순 전 지급되도록 최선"
  • 허운연 기자
  • 승인 2020.03.3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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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주관 아래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근절 종합대책’ 마련키로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총리실 주관 하에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이날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을 5월 중순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가졌다. 이번 주례회동은 지난 2월 10일 이후 한 달 반 만이다.

이번 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코로나 19 방역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민생경제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하고도 반인륜적 범죄”라며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다시는 유사한 사건으로 국민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는 물론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종합적인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코로나19의 국내·외 발생 상황과 함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유·초·중·고 개학, 해외유입 대응, 마스크 수급 등 관련 현안들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하고 총 완치자 수가 치료 중인 환자 수를 앞서는 등 상황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해외유입, 산발적 집단감염 위험이 여전한 만큼 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내각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어 “4월 1일 0시부터 시행되는 ‘모든 입국자 대상 14일간 의무적 격리조치’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격리 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한 실효적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당초 예상보다 심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과 사회보험료·전기료 감면 등 민생지원 방안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국민의 소득하위 70%(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보장과 소비 진작 효과를 동시에 낼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을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9조1000억원이 소요되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해 정부는 7조1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4월 추경 통과를 전제로 “5월 중순 전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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