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2.01 17:05

"선택적 수사만 하라는 게 문재인식 검찰개혁의 목표…국민은 '법치의 몰락' 두려워 한다"

전주혜(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전주혜 의원 공식 블로그 캡처)
전주혜(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전주혜 의원 공식 블로그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1일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말씀이 생생한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왜 한마디 말씀이 없으시냐"며 이 같이 질타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대통령의 묵인에 침묵하지 말고 국정조사에 당당하게 임하라"고 덧붙였다. 

특히 "국민은 그동안 쌓아온 법치의 공든 탑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과정을 목도하고 있다"며 "법치는 사실확인과 적법절차라는 두 개의 틀 속에서 작동돼 왔다. 법치의 가치를 추 장관은 눈 깜짝하지 않고 짧은 기간 동안 무너뜨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더불어 "목표를 위해서라면 사실 확인도 적법 절차도 무시한 채 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그 아래 법치는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있다"며 "추 장관이 세 차례 발동한 수사지휘권, 특히 라임 관련 수사지휘권을 한 번 보라. 단 하나라도 사실이 밝혀진 게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계속해서 "그런데도 추 장관은 지난 11월 24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라는 사상 초유의 법치 만행까지 저질렀다"며 "추 장관이 윤 총장의 비위를 언급한 채널A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라임 사건까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모두 사기꾼과 범죄자가 제기한 의혹들 뿐"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힘을 모아야 할 때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치기 하더니 이번에는 재판부 분석 문건을 가지고 판사와 검사를 이간질하려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에 더해 "조국 전 장관은 지난 2013년 트위터에 '윤석열 찍어내리기로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의 의중이 명백히 드러났다,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는 것, 무엇을 겁내는지 새삼 알겠구나'라고 했다"며 "추 장관과 청와대, 여당에 묻고 싶다. 문재인 정부가 마련한 검찰개혁의 진실은 무엇이냐"라고 쏘아붙였다.

또한 "정권을 수사하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을 겨누지 말고 선택적 수사만 하라는 것이 문재인식 검찰개혁의 목표냐"며 "국민은 윤 총장의 몰락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치의 몰락을 두려워하고 있다. 법치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