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2.09 16:49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추미애 페이스북 캡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추미애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보수 성향 법조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변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법치유린 즉각 중단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라'는 내용의 연서명문을 발표했다. 

한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출하고 추미애 장관이 주연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가장한 법치유린임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와 징계절차 모두 흠결이 있음이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에 의해 객관적으로 밝혀졌다"며 "법무부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들인 감찰기록과 징계위원 명단도 윤석열 총장 측에 공개하지 않으며 헌법상 명시된 적법절차의 원리를 형해화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문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한변은 "뒤늦게 문재인 대통령은 징계 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부각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임명 강행에서 볼 수 있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의 거악을 파헤치는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일선 검사들의 수사를 무력화하여 검찰이라는 기관을 정치에 종속시키려는 시도를 총지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한변은 "전국 변호사 611명은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의 법치주의 파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불법적인 징계 절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법치유린을 즉각 중단하고 추미애 장관을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변이 이날 발표한 연서명문에는 김종빈 전 검찰총장, 이용우 전 대법관, 박재윤 전 대법관, 이상경 전 헌법재판관,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비롯해 611명의 변호사가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변이 윤 총장 측을 두둔하며 징계위원 명단 등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지만, 법무부는 같은 날 "그동안 징계위원회 명단이 단 한 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다. (윤 총장에겐)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예정"이라며 명단 공개 요구는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윤 총장의 징계 여부 및 수위 등을 심의할 검사 징계위원회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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