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태어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양부모 손에 입양되고 계속된 학대를 견디다 못해 세상을 떠난 정인이 사건이 낱낱이 밝혀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가 여러 차례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인이 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아동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총리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해 “짧았던 삶 내내 가정과 국가, 그 어디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를 생각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이 아프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가정이나 보육시설 등에서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찾아내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며 “따뜻한 시선으로 주변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닌지,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내 자식처럼 살펴보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7월 아동청소년 학대방지 대책을 마련해 총력 추진 중”이라며 “학대 우려가 큰 아이는 국가가 개입해서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고 올해 3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렇게 분리된 피해 아동을 보호해 주는 시설과 쉼터도 꾸준히 확충해 나가고 있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상담, 교육 및 치료 등의 지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규정도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보완할 점이 아직 많다”며 “오늘 긴급하게 소집한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정부 대책 추진 상황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 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고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시는 정인이 사건과 같이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